구청설치와 관련, 7일 의원간담회에서 윤승수 자치행정국장이 의원들의 비판적 견해에 해명하고 있다.
지난 5월10일 천안시가 ‘구청 추진’을 공표한 후 1개월만인 지난 7일(목) 천안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원들의 반발은 ‘절차상의 의원 무시경향’과 ‘시기상조’에서 비롯된다.
7일 의원간담회장에 나온 윤승수 자치행정국장은 40여 분간 의원들의 집중공세에 시달렸다. 먼저 의원들이 분통을 터뜨린 것은 시에서 작성한 구청설치 관련 보고서로, 여기에는 구청설치 관련 ‘의원간담회’를 완료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부분이다.
전종배 의원은 “지난 5월 국장님이 구청설치건을 꺼냈을때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한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큰 사안이라 별도로 시간을 갖겠지 한 거였는데 이걸 의원들과 얘기 된 걸로 하면 참 황당하다”고 말하며 “누차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자 했는데, 만약 최종적으로 의회가 승인 안해주면 어쩌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53만이 넘어선 지금 2개 구청을 두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는 쪽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60만명을 넘어섰을때 3개 구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무게를 뒀다. 또한 2개 구청설치를 위해 14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과 140명의 공무원이 느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
김영수 의원은 단순히 절차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며 “막대한 예산과 공무원이 느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왜 구청을 설치해야 하는가”에 의문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구청을 설치하면 시민서비스 운운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아지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간담회를 주재했던 안상국 부의장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도 될 것을 (시 행정이)한결같이 급하다”며 “의회 승인없이 구청이 설치될 수 없으므로 구청이 왜 필요한가를 충분히 설득하라”며 간담회를 정리했다.
많은 의원들이 구청설치 추진에 반발을 나타내며 윤승수 자치행정국장에게 집중공세를 폈지만 윤 국장은 ‘꼭 추진해야 할 것’과 특히 ‘19일과 20일로 예정된 주민공청회를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했다. 시행정과 시의회가 강한 대립각이 세워진 구청설치건은 한동안 마찰을 빚으며 천안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인구 50만 진입과, 도시 성장속도가 빨라지며 오는 쓰레기, 상·하수도, 환경, 교통 등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도시 불균형에서 오는 지역주민의 소외감 등을 문제 삼으며 행정수요 증가와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이를 당연시 하는 사례로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12개 시 중 창원시의 대동제 외에는 모두 구청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공무원 증가 필요성을 비롯해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장소분산, 일반구 설치시에 따르는 대도시 특례규정에 의거해 42개 사무를 도로부터 위임처리할 수 있는 시민편의성 확보를 구청설치의 유익함으로 내세웠다.
지난 5월 언론브리핑을 통한 전폭적 구청설치 공개발표 후 시는 일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도에 ‘구 설치 승인신청’을 내고 내년 5월 안에 개청식까지 가져 구청설치?운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구청설치시 1개 구당 1만평에 건축면적 2500평을 기준으로 드는 소요예산을 청사신축시 942억원으로 추정하고, 기존청사를 활용시에는 222억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론조사 결과 8명 중 6명 찬성천안시가 지난 1월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천안시민 1500명에게 전화면접조사한 결과 구청설치 필요성에 대해 8명중 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의견을 보였다.
구청설치 방법은 4명중 3명이 지금 당장 2개구를 두자는 의견을 보인 반면 1명은 인구 60만이 될 때 3개구를 설치하자는데 무게를 뒀다. 구청 설치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은 26.5％였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5.6％로 분석됐다.
직업별로는 구청 필요성에는 학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자들은 두배 높은 불필요성을 나타냈다. 기타 의견서에는 빨리 구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롯해 지리적으로 편리한 곳에 설치, 편의시설 확충,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예산에 맞게 건축했으면 하는 바람과 아직 구청이 필요없음, 구청설치에 대한 홍보 필요, 세금부담 가중돼 반대, 준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시행했으면 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자유제언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은 ‘없다 또는 모르겠다가 88.1％로 매우 높아 낮은 인지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이라고 분석했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