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 4월4일부터 23일간 71건의 시정질문을 비롯,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 일정을 소화했다.
잘 모르는 부분 질문보단 지적과 대안제시형 많아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는 지난 4월4일부터 23일간 시정질문을 비롯해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 일정을 소화하고 26일 제11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정질문은 총 17명이 71건을 다뤘으며, 현장방문 중에 신부동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달걀세례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미스런 사건’으로 보고 시행정에 문제점을 거울삼아 집행기관의 민원처리시 철저한 준비와 검토로 드러난 문제점을 민원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안건심사에서는 ‘농업인의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상분야 및 인원을 조정해 수정가결했고,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비롯한 10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4일간 벌인 시정질문은 강도가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4대까지의 시정질문이 단순 질문 형식에 그쳤다면, 현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분하기 힘든 수준의 질타를 가했다. ■전종한 의원문화원장 ‘나가’천안문화원, 특히 문화원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성추행이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하자, 그동안 일부 동정여론에 있던 사람들마저 돌아섰다. 법원판결에 불응, 항소하는 중에도 문화원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고집에 문화원 파행이 조속히 해결되기가 요원한 상황에서 시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종한 의원은 “문화원이 한순간 낯뜨거운 천덕꾸러기로 변질됐고, 원장의 향후 거취도 요지부동”이라며 “현재 3개 위원회 위원활동도 그만두게 해 원장이 자진사퇴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업무가 대부분 마비된 상태에서 인건비 등 공공경상비도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 김재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해촉근거에 문제점이 없는지 정밀검토한 후 처리하겠다”는 뜻을 비추자, 전 의원은 “품위손상 등 해촉사유가 충분하다. 그런 노력들이 원장 사퇴의 압박수단이 돼 조속히 문화원을 정상화시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장과 사무국장 사퇴가 문제해결의 전부는 아니라며 “민주적 시스템 부재에도 원인이 크므로 정관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인전문병원 건립비리의혹?전종한 의원은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 “설치운영주체는 천안시인데, 왜 수탁자에게 공사 일체까지 맡겼냐”며 비리의혹을 내비쳤다. 전문성 결여 때문이라는 변명에는 “건축설계 과정에 수탁자 의견을 반영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설립주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맡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사까지 수탁자에게 의뢰해 일부 문제가 되자 복지부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더라”고 추궁했다. 이에 방흥배 보건소장은 “당시 충남도 보건위생과에서 건립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분규정을 시달한 바 있다”며 “서천, 대전 등 타 시도에서도 설립 전반을 수탁자에게 맡긴 것으로 우리 또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있지 않아 건립자체를 그쪽(수탁자)에 맡기는게 낫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여기서는 대화에 한계가 있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서경원 의원지역특성 살린 관광상품 개발관내 관광지에 ‘이거다’ 하는 관광상품이 하나라도 있을까. 천안 또는 해당 관광지를 알리는 관광상품 찾기가 요원하다. 이같은 이유로 천안시는 5월까지 ‘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 l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서경원 의원은 지역 관광상품에 관심을 두고 관련 내용을 시정질문했다. 해외 및 전국 관광지에서 구입한 몇몇 작품도 보여주며 천안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작품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제주도의 한 판매점에서 구입한 ‘대장금 인형(닥공예)’. 예쁘기도 하지만 음악과 함께 한바퀴 돌며 춤을 춘다. 서 의원은 “유관순 열사도 이런 방식으로 제작하면 인기 많겠다”며 “하루빨리 천안 관광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홍보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중현 의원불당동 택지이익금 어디로?‘시청사건립 외 8건 1460억원, 청수지구보상금 지급 외 2건 49억여 원, 공영개발추진 업무비용 2억여 원 등’불당동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1573억원중 불당지구 사후관리로 쓰여진 예산은 23억5000만원 뿐임이 시정질문에서 밝혀졌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37억여 원이지만 불당택지 미보상용지 보상금 20억원을 제하고 나면 17억여 원만이 남는다. 박중현 의원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불당동의 열악한 형편을 얘기하며 “길가다 잃은 돈 찾아줘도 10％를 떼주는데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수 의원도 “이익금 전부가 불당지구에 쓰여질 순 없지만 일정 부분만큼은 쓰여지는게 바람직하다”며 “차후 개발이익금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 일정비율 개발에 따른 피해나 주위 환경에 쓰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권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법령이나 조례상 문제인데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근거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전종배 의원통학로조차 없는 학교?전종배 의원이 용곡동 천변도로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인근 초등학교까지 오가는 통학로가 없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곳. 전 의원은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인도도 없어 도로 밖으로 비껴나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 입장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목진각 건설교통국장은 해명했다. 기반조성이 안된 곳에도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내줄 수밖에 없는 법적 현실에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시는 할수없이 아파트 완공 전에 주변 기반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시 예산의 우선순위에 애초부터 없던 것. 시 계획선상에서 먼 후순위의 기반조성지를 원하지 않는 아파트 시공과 함께 입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성화를 이루게 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목 국장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냈을 때 시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난맥상이 발생한다. 사실 천변천은 뜨끔하다”며 “올해까지 마치기로 했으나, 예산문제로 내년 9월로 미뤄졌다. 그때까지는 기필코 해보이겠다”고 말했다. 축구리그 3부리그부터2부리그를 목표로 실업축구팀 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에 대해 전종배 의원은 2부리그를 위해서는 25억원의 창단비용과 연 운영비 2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반면 3부리그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잘하면 2부 승격과 함께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3부리그를 검토해보는 것은 어떻냐”고 말했다.권오복 기획실장은 “돈 따지면 모든 걸 할 수 없게 된다”며 “걱정하는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그렇게 하고, 향후 의회와 대화 나눠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여운을 남겼다. ■장기수 의원사회단체보조금 ‘공평하게’장기수 의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공평성’에 이의를 달고 나섰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의 심사를 하는 만큼 제대로 심사가 되겠느냐는 부분에서도 의문점이 시작됐다.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도 민간이 하는 사업을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에서 자의적인 기준이 많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이유를 들며 “민간보조와 사회단체보조는 명확히 달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권오복 기획실장은 “행정자치부 지침만으로 뚜렷이 구분하긴 어렵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전남 나주시나 광주 북구청, 서울 광진구 등 일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 선정방식부터 객관성있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금년 중에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놨다. 관내대학들 ‘안타까운 산림훼손’관내 대학들의 산림훼손 정도는?장기수 의원이 질문한 ‘관내대학 도시계획시설 변경현황 및 이에 대한 산림훼손 현황’에 대해 시는 백석대 7만9965㎡, 백석문화대 10만84㎡, 호서대 12만9702㎡, 단국대 22만4978㎡가 산림훼손됐다고 밝혔다. 특히 무단산림훼손과 관련해서는 백석대가 1만5876㎡, 백석문화대가 2만453㎡ 집계를 보였다. 이재당 도시환경국장은 “불법훼손면적은 관계법에 의거해 지난해 10월 복구승인조치를 취했다”며 “산림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현지확인 등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장기수 의원은 “이같은 불법행태는 철저히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