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의 표본이던 공직사회에 울산과 서울이 퇴출공무원이란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천안시도 가담, 진통속에 변화를 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동·무사안일 공무원 색출… 거듭나는 공직사회 천안시도 앞장 그동안 ‘철밥통’으로 불려왔던 공무원 사회에 퇴출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은 중국 고비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바람처럼 거세 짧은 기간 내에 전국이 영향권에 휩싸였다. 울산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태풍을 형성한 공무원 퇴출바람의 주된 목적은 ‘일 안하는 공무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퇴출공무원을 가리는데 앞장서거나 선언하고 나섰으며, 정부 중앙부처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천안시도 예외없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빠르게 대응태세에 돌입해 주목된다. 퇴출, 천안만의 방식찾기 골몰최근 전국에 이는 퇴출공무원 사태에 대해 성무용 천안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바짝 긴장하고 업무에 충실하라”며 천안시도 도입할 것을 시사한 것이 알려졌다. 서울시처럼 단지 3％라는 한정인원에다 퇴출기준 없는 획일적 추진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이미 울산에서 첫 파동이 발생한 시점에서 천안시는 담당인력을 급파해 동정을 살폈다. 윤승수 천안시 자치행정국장은 “일 안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제 강화는 이미 보편화된 방침”이라며 “천안시도 당사자가 인정하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울산 급파 외에도 조만간 서울시 동향도 파악하기 위해 출장을 준비중이며, 관련 정보를 최대한 취합하고 스크랩하는 등 전폭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퇴출공무원과 관련해 울산에 다녀온 시 총무과 이명렬씨는 “내부적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며 “화려하게 치장된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만큼 퇴출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천안시처럼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엮여있는 만큼 파장의 크기도 사뭇 다르고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그동안 천안시 인사행정에 가장 많은 관심과 비판을 가했던 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퇴출사태가 발생하자 곧바로 ‘시정질문’에 넣고 이슈화하려다 시가 부담감을 보이자 하반기로 보류했다. 안 부의장은 “퇴출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공직사회의 변화물결에 천안시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퇴출보다는 삼진아웃제 방식을 택하는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든가, 부정·비리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퇴출의 기준을 두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퇴출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용 당사자가 될 공무원들이나, 전문가집단, 시민단체와 언론인 등 다방면의 토론회 등을 거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론도 제기됐다. 천안시는 신중하고도 발빠른 방법으로 이르면 4월 내에도 퇴출공무원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