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는 여권발급민원. 4월 이후에는 분소형태로 2개 창구가 개설될 예정이다.
4월부터 여권발급분소 설치·운영 예정, 통상처리기간 10일에서 7일 이내로최근 여권발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충남도내에는 천안시와 서산시, 보령시에 오는 4월부터 각각 ‘여권업무분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분소는 여권 발급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온라인상으로 충남도에 넘겨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동안 단순히 접수서류를 모아 인편으로 충남도에 배달하고, 만들어진 여권을 다시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해 왔던 천안시는 이제 ‘가는 인편’이 생략되는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분소운영으로 가는 인편이 생략됨에 따라 충남도는 통상 10일 이상 소요되던 발급업무를 7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부 신원조회나 영문표기 오류 등으로 재증명이 필요했던 부분도 분소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갖추게 됐다. 5일 이내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했던 ‘여권발급대행기관’ 요구는 무산됐다. 하지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행기관 자체를 2008년까지 없앤다는 외교통상부 방침에 의해 ‘전국의 분소화’ 추진이 본격 단행될 예정이다. 전국 대행기관 사라지고, 분소체제 전환외교통상부는 2008년까지 전자여권을 도입해 여권발급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발급민원이 높은 지역 위주로 분소를 설치하고 있지만, 점차 지역별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충남도 조길호 자치행정과장은 “여권발급대행기관이 마구잡이로 설치되면 부실관리될 측면이 높다는 것이 외교통상부 입장”이라며 “분소는 필요지역에 두지만 발급권한업무는 도에서 일괄처리하는 체계를 통해 부실관리를 방지하고, 정부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권발급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도는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1대의 추가배정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해 충남도의 총 여권처리건수는 13만6591건이며, 도내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건수는 8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천안시의 처리건수가 2만4324건으로 전체 30% 이상을 차지하고 보령시는 4714건, 서산시는 8226건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분소운영으로 충남도에 폭주하는 발급민원처리가 업무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권 접수과정에서 발생하던 고질적인 적체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조길호 과장은 “사정상 신속성이 요구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일정 서류검토를 거쳐 즉석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