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와 산건위 합해 8억 여원 삭감… 시민단체 등 삭감 심의평가·분석에 주목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18일(월) 총무환경위원회가 사업삭감에 따른 해당 실과별 소명을 받아 마지막 계수조정을 끝내며 일단락됐다. 총무위는 열띤 토의 끝에 ‘1억6968만원’만을 삭감해 당초 기대했던 대폭삭감과 거리가 멀었다. 천안시 1조예산 중 시의원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실제 많지 않다지만, 53만 천안시 전체 한해살림이고 보면 비효율성·비생산성인 예산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이 때문에 시의회 한해 기능중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비중을 갖고 있다. 이런 부문에서 본다면 2억이 채 안되는 예산은 ‘코끼리 코에 비스켓’마냥 너무 적은 삭감내역에 비판섞인 우려를 내보인다. 총무위는 당초 40여 건 넘는 비목에 상당한 삭감액을 처리하려 했으나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해당 실과 소명을 받고, 판단을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알려지기로는 사회복지과를 비롯해 기획담당, 문화관광, 공보체육, 여성정책 등에서 주된 삭감의지를 보였었다.이는 성무용 시장이 지향하는 ‘복지·문화’에 위배되는 것으로, 최종 시입장을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건위는 ‘예산절감’보다 강도 높은 ‘사업재검토’로 삭감해 눈에 띈다.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욱)의 경우 총 12개 비목의 내년도 예산 삭감에 1건 외에는 모두 ‘사업재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올바른 심의결과인지 여부를 차치하고, 삭감내역 대부분이 획일적인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를 붙여왔던 예년의 예산심의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산건위는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 1억8000만원에 대해 예산절감을 이유로 7500만원을 삭감했다. 얼마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되는 노동복지회관의 유명무실화를 이유로 의원들이 강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나머지 노사정 워크샵, 재래시장 무료어린이놀이방 설치, 체험형 관광농원 등 용역, 물사랑 PT병 제작 및 제작기계 설치 등 9개 비목을 ‘사업재검토’로 전액 삭감했고, 농산물 축제운영과 와인축제 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사업통합재조정’을 들어 전액 삭감했다. 한편 이번 삭감내역을 놓고 시민단체나 각계 각층의 평가가 어떻게 분석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