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감사에 임하고 있는 총무환경위원회.
성실함과 논리지향은 우수, 집요함과 중요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미흡아침부터 밤늦도록 강행군한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전반적으로 매끄러운 진행을 보였지만, 뭔가 특별함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첫 행감에서 가장 큰 수확이 있다면 의원들의 성실함이다. 몇몇 의원은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 의회로 출퇴근하는 모습도 보였다. 억지보다는 논리에 의한 지적과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춘 것도 좋은 변화다. 공무원의 행감에 임하는 태도는 의원이 변한 만큼 따라가지 못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자료부실이었고, 문제지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해당의원간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는 구태를 보였다. 물론 의원들도 서면답변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며 시민 대변자로서보다 시정과의 친분지향을 앞세우는 모습이 엿보여 아쉬움을 주기도.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 새로운 제도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 게다가 전문직을 갖고 있는 초선의원들이 대거 입성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기대했지만 성실함만을 확인한 행감으로 남았다. 한 의원은 “첫 행감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한 것이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여준 것 아닌가 한다”며 “내년 행감에서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성환읍 장옥 ‘합법화’ 방안 골몰 ××보신탕, ××영양탕, ××보신정… 혐오식품에 대한 개념과 위생 관리실태의 모호성에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혐오식품’은 국내외 동물애호단체 압력에 의해 법으로 제정한 것이며 여기에는 보신탕, 뱀탕, 토룡탕, 굼벵이탕, 개소주 등이 속한다. 개고기의 경우 조리부분이 아닌 도축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한 것은 송건섭 의원이다. 개를 식육으로 하는 의견이 분분해 아직 합법적인 도축장이 없다며 “방치·묵인하기보다 제도권으로 수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혐오식품과 연계해 성환읍 장터에 집중했다. 성환읍 장터의 장옥은 무허가건축물이면서 몇몇 곳에서 보신탕을 전문으로 장사해오고 있다. 유평위 위원장은 “단속실적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전통’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환장터의 이같은 풍경과 먹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법적 잣대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희자 의원은 “매양 고발조치만 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못하게 하든 양성화하든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주문에 채원병 위생과장은 무허가업소에 대한 강제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밝히며 “장옥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상의해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단체급식소 단속초점은 ‘식품원자재’에 둬라 단체급식업체 단속에 대해 송건섭 의원은 “식품 원자재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단체급식의 문제는 ‘식품원자재’에서 좌우된다며 “단속결과를 보면 원자재에 대한 유통기간 경과나 값싼 원자재 사용과 관련해서는 적발건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장사를 하다보면 유통기한을 넘기는 원자재가 상당량 발생하는데 폐기할 방법도 번거롭고 기이한 넘어도 먹는데 큰 문제 없다면 문제 발생소지가 높을 것”이라며 “다음 감사때는 식품원자재에 대한 점검내용도 같이 올라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범음식점 ‘소리함은 어떻소’박중현 의원은 모범음식점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사례를 들며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 관내 모범음식점은 한 때 234개 업소가 지정됐다가 지난 6월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110개로 줄인 바 있다. 이들 1개 업소에 연간 지원되는 시예산은 50여 만원. 여기에 도에서 지원하는 쓰레기봉투와 유해곤충약품비 10여 만원을 포함하면 60만원이 넘는다. 박 의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되길 바라며, 모범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소리함’ 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마련해 보길 권했다. 채원병 위생과장은 공감을 표하며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희자 의원은 모범음식점 선정과 관련해 “모범이라는 단어는 귀한 명예다. 애매모호하게 선정하지 말고 ‘답게’ 해달라”고 주문, 시는 연구노력을 통해 차등화된 선정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흥타령 먹거리장터 ‘개선 한목소리’지난 흥타령축제시 ‘먹거리 장터’가 도마위에 올랐다. 유제국 의원은 볼거리는 있으되 먹거리는 불만족스러운 장터였다며, 맛과 서비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격조차 저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식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형편없는 음식이 나왔다며 “질적인 부분에 맞출 수 없다면 저렴하면서 푸짐한 대중성에라도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장기수 의원도 주로 술과 안주 위주인 장터운영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술집 아니냐”고 비판하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되길 주문했다. 송건섭 의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천안의 먹거리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음식문화를 전문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근 의원도 “희망해서 나오는 거라면 수익성이 있다고 봐서 시 지원도 굳이 필요없을 거고, 서비스 개선도 요구할 수 있을 거다”며 무조건 지원보다는 운영실태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매매 적색지대?장기수 의원은 두정동이 ‘성매매 적색지대’로 지정된 것을 묻자 채원병 위생과장은 “성매매 적색지대가 아니라 성매매 특별관리지역이다”며 정정했다. 한 언론기사에서 적색지대로 표현한 것이지 ‘특별관리지역’이 맞다고 밝혔다. 채 과장은 두정동이 200여 개의 유해업소가 집중돼있고 불법퇴폐행위가 우려돼 지정된 것이라며 “천안뿐 아니라 전국 24개 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주변 주택가나 학교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갖고 종합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과 감사는 ‘내지역 우선’환경과 감사는 3건에 집중됐다. 그것도 3명의 의원이 해당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을 제기해 ‘내지역 우선’의 감사를 펼쳤다. 인치견 의원은 신부동 고속도로상의 각종 오염물질이 우수때 천호저수지로 흘러든다며 중간에 침전시설이라도 둘 것을 요구했다. 한희자 의원은 청솔모로 광덕호두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마리당 5000원씩 포상한 것을 인상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1만원씩 포상하는 개인 재배업체도 있다”며 “총포를 가진 자나 나무재배자 등으로 잡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한정해 놓은 규제도 완화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제국 의원은 한 축산업체가 사육하는 돼지농장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시립노인병원 ‘시민혜택으로 이어져야’의원들이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 욕심을 냈다. 당초 운영이 안될 것을 우려한 천안시가 90병상을 두려 했지만 수탁업체가 50병상을 늘렸고, 그같은 운영전망이 맞아떨어지며 현재는 135개 병상이 환자로 차있는 상황.박중현 의원은 “천안시가 설립했기에 ‘시립’이란 글자가 붙는 것 아니겠냐”며 “그럼에도 운영에 대한 관여가 미약해 시민들의 이용혜택에 연계도움이 안되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종배 의원도 “시립노인병원의 설립취지가 수탁자에 대한 이익이 아닌 만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이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송건섭 의원은 “사업자측의 투자에 대한 회수가 빠른 만큼 의료비 인하시점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방흥배 보건소장은 “물론 당초 계획한 것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이라며 여러 사안을 검토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활용되지 않는 폐비닐 ‘방안 강구’ 주문장기수 의원이 ‘폐비닐의 재활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천안시는 폐비닐의 분리수거 문제와 처리업체를 찾지 못해 전량 소각·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비닐 수거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좀 더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한 바 장 의원은 “현 실태를 보면 시의 계획성 부족이 느껴진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홍성배 청소행정과장은 이같은 지적을 인정하고 ‘공공재활용선별장’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비쳤다.수테크 생각하면 ‘답답’지역주민과 거센 마찰을 일으켰던 성거소각장 사태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시가 연패의 늪에 빠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는 적정통보취소처분에 패소하고, 이어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마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고등법원은 기각 판결문에서 시의 권리남용을 문제삼으며 일방적으로 해당업체 손을 들어주고 있어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해당업체인 수테크는 그동안 100억원대 손해를 본 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할 뜻을 강력하게 비추고 있고, 시가 소송으로 시일을 끌면 끌수록 배상액만 높아질 것이라며 여유를 보이고 있다. 상황은 오성개발도 마찬가지. 같은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행감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한 이는 전종배 의원이다. 전 의원은 “수테크, 오성개발건에 대해서는 답이 안나온다. 감사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답답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먼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입장에서 시가 나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제하고, 한편으로는 시가 사전에 현명하게 처신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비쳤다. 홍성배 청소행정과장은 “실무과장인 나도 통감한다. 좀 더 원만히 처리했어야 했다. 앞으로라도 심사숙소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살림 비상 ‘국도비확보 총력’급격한 시세확장과 발맞춰 큰 폭으로 증가해왔던 천안시 살림예산이 2007년 처음으로 전년보다 낮아져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국도비 확보’에 전력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중현 의원은 “국도비 전체분석팀을 두고 많은 노력 없이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처를 찾아라”고 제안했다. 이에 유효준 기획담당관은 “인력문제 등 따로 팀을 구성할 순 없어도 예산2팀이 그같은 일을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종배 의원은 국도비 확보를 ‘지자체 전쟁’으로 묘사하며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남들 설렁탕 사줄때 갈비탕 사줘야 이롭다면 현실을 따라갈 줄도 알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수단책을 펴서라도 확보에 총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기수 의원은 “긴축재정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축소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유효준 기획담당관은 “최선을 다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사업은 되도록 마무리사업에 대한 정리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