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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충남도당 ‘충남도 예산안 분석 제시’

‘충남도 예산안 분석 제시’

등록일 2006년12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개발 위주의 구 패러다임 답습 우려, 생태보전 및 사회복지 관심 촉구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 충청남도 2007년 예산안을 분석, ‘성장과 개발중심의 구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 민노당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수도권과 근접성이 향상되면서 충남도가 무분별한 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공장총량 규제와 대기환경특별법으로 각종 공해산업이 속속 충남권에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은 모두 일반 서민의 몫이라며 ‘생태보전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이 3대 핵심 문제예산으로 정한 것은 ▶군 문화엑스포 지원사업 철회 ▶충남개발공사 설립 중단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등 선심성 해외연수 중단 등이다. 군 문화엑스포에 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계인들을 상대로 군사무기를 전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형적이라 지적했고, 대부분 막대한 적자와 함께 혈세만 낭비하는 충남개발공사 설립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또한 1인 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를 비롯해 농민단체, 수산업경영인, 우수 산주 및 조합원 등의 해외연수비용은 비용대비 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선심성 의혹이 짙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민노당은 각 부서별 사업들을 분석해 조목조목 문제삼았다. 도의회의 경우 의정연찬회 및 대토론회에 4000만원과 기자실 집기구입비 명목으로 48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6억원이 넘는 도정신문 발간비도 효과가 의문시되고 친목모임 성격의 퇴직의원모임인 도의정회 운영비에 4000만원을 사용하는 것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음악회 개최에 1억원, 광복단결사대 기념탑 건립에 3억5000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지원 부족분 5억원, 농어민신문 구독비 지원 3억5000만원은 과다책정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반면 작은도서관 5개소 조성사업비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4억7000만원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갯벌살리기 관련 예산은 갯벌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해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 비정규직노동자 상담센터 등 노동자 권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지원이 요구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도우미 파견사업을 위한 예산이 신설돼야 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여성노동상담센터와, 읍면동마다 1개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성대 도당위원장은 “시간적으로나 자체역량에서 많이 부족했지만 무풍지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충청남도 시책과 예산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은 없는지 분석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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