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도록 감사진행 열의 돋보여, 미숙한 감사기법은 아쉬움행정사무감사가 2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유평위)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첫 행감이라서 그런지 첫날은 10시가 넘어서까지 지속됐고, 다음날도 밤 9시가 넘어서야 종료됐다. 의원 전체와 행감받는 공무원들 모두 자장면으로 저녁허기를 달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경륜을 떠나 실속있는 논리를 동원해 맛깔스런 성과를 얻어내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핵심을 비껴가는 의원도 있어 아쉬움도 자리잡았다. 분위기는 시종 진지했으며 대부분 의원들이 ‘열의’를 보였다. 악용되는 의원면직 장기수 의원은 ‘의원면직’이란 제도가 그동안 악용돼 왔음을 주장했다.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사법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고 시가 이를 받아줌으로써 정확한 죄과를 밝히고, 추궁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장 의원은 “법적 취지는 사법조사중에 있는 경우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못박으며 시가 온정주의에 의거해 비위공무원을 의원면직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임을 강조했다.전종배 의원은 “법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시가 중징계를 결정해 의원면직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 판단의 논란이 끼어든다”며 면직제도의 삭제를 제안했다. 정완식 감사담당관은 “감추려 의원면직했던 것은 아니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올해부터 감사공개 한다더니천안시는 행정정보공개에 나태한가?장기수 의원은 천안시가 올해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해놓고 안한 이유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것이 천안시 행정정보공개의 현주소임을 들며 안일함을 질타했다. 정완식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한 해명에서 “당초 적극적인 공개의사를 가졌으나 정부가 14개의 법적 공개건을 열어놓고 주민소환제 등 민감한 사안이 등장하며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며 “대대적인 행정공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공개속도를 조율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는 봇물터지듯 열린 행정정보공개 흐름에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고, 장 의원은 “그러기에 더욱 흐름에 발맞춰 시가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정보공개가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작년 전국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천안시에 아쉬움을 표하며 “행정입장이 아닌 시민입장에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송건섭 의원은 “감사공개에 따른 비판이 부담스러우면 타 지역과 비교공개하면 상대적 평가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며 취지가 비판보다는 개선에 목적이 있음을 염두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흥타령축제 이대로 좋은가?흥타령축제에 의원들의 관심이 몰렸다. 유제국 의원은 문화원 주관자격에 의구심을 표하며 민간주도방식의 축제운영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임경환 문화관광담당관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임 담당관은 민간주도로 넘겼을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부담이 발생한다는 점과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동참의식을 문제삼았다. 아직은 축제문화에 낯설어하는 주민의식이 마치 말을 억지로 물먹이려는 노력만큼 힘들다는 것. 이 때문에 원칙은 ‘민간주도’지만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기수 의원은 흥타령축제의 수상팀에 대해 활용도와 축제기간 내 지역경제 수익도 높일 것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고, 전종배 의원은 비용부담이 큰 아시아도시댄스 등 축제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해줄 것을 원했다. 임 담당관은 축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20억’은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10억원 예산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푸념했다. 미흡한 천안예술제, 시 관여 표명올해 3회째를 맞았던 천안예술제는 모진 비판을 받았다. 서경원 의원은 예술제기간 야외음악제의 경우 관객이 없었던 점이 못내 아쉬운지 “돈이 아깝다. 내년엔 사전홍보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경환 문화관광담당관은 “일체 예총 주관으로 예술제를 운영했는데, 행정이 조금만 도와도 이렇게는 안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컸다”며 내년에는 시가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엘리트·생활체육을 ‘하나로’천안시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하나로 묶어 운영할 뜻을 비쳤다. 유제국·유평위·인치견 의원 세명 모두 체육과 깊이 관계된 일을 맡아온 이들. 이런 이유로 체육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체육회 사무국장이 무급임을 들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함을 문제삼았다. 송건섭 의원은 “성남, 속초, 태백 등 일부 지역들이 사무국장을 유급으로 두고 있다”며 천안시도 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시가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내자 유평위 총무환경위원장은 “직할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고 있다”며 양분화되는 것도 방지하고,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체계적임을 건의했다. 이에 권오복 기획실장은 “일부 시군에서도 통합운영하고 있고, 정부방침도 그렇다”며 “천안도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갖기는 부담, 버리기는 아까워천안시민체육대회를 놓고 여러 시각이 비쳐졌다. 시민대화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현실은 ‘애물단지’에 가까운 시민체전. 이명근 의원은 “시가 말하는 것처럼 체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주로 해당 자생단체나 체육회 임원들”이라며 “이들마저도 혹 동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경기장에 관객이나 응원단이 없고, 점심 넘어서는 사람보기 힘들 정도라며 시민체전의 의의에 의구심을 품었다. 유제석 공보체육담당관은 “낮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도엔 날을 주말로 잡고, 분산됐던 운동장도 가급적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근 의원은 체전을 치르기 위해 해당 읍면동이 겪어야 할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가 일부만 지원해주다 보니 부족분은 모두 해당 읍면동 책임이 돼버리며, 이런 어려움에도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외지에서 스카웃하는 비용도 만만찮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격년제’를 제안했다. 읍면동 체육대회와 함께 이끌어가면 상부상조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63년 시 승격 이후 한번도 거르지 않은 전통행사이며 전체 화합의 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음을 거듭 밝혔다. 송건섭 의원은 “꼭 안되는 체육대회만 고집할 게 아니라 스포츠 축제로 끌고가는 것은 어떠냐”며 발상의 전환을 원했다. 갈 길 먼 주민자치위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또다시 비판이 가해졌다. 송건섭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것이 만족스럽냐”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원 취지가 취미교실이 주가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만 있지 않다며 제대로 인식한 주민들을 찾아보기도 힘들다고 피력했다. 인치견 의원은 취미교실의 경우 획일성을 지적했다. “요가는 30군데서, 스포츠댄스는 2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강사가 4군데 프로그램을 맡고 있어 질적인 부분이 떨어질 것”임을 우려하기도 했다. 오재근 총무과장은 왜 안되고 있냐는 의원들의 비난에 ‘초기단계’라는 점을 극구 강조했다. 아직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자리잡기까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밝혔다. 장기수 의원은 “초기단계라 하는데, 가장 많이 할 것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라며 적극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시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천안시는 추후 200억 정도의 여유분이 발생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활용되길 바랐다. 장기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결원이 생겼을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발상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상시 근무인력은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오재근 총무과장은 “우리 식구인데 소홀하겠냐”며 가급적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봉서홀 주인은 시민문화회관봉서홀 주체가 이원화돼있어 주민불편이 크다?봉서홀은 현재 관리주체가 회계과지만 대관업무는 시민문화회관이 맡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는 회계과와 시민문화회관을 번갈아 방문하며 계약해야 하는 불편에 시달린다. 전종배 의원은 “효율성을 위해 한쪽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냐”고 문제삼았다. 회계과장은 “회계과의 봉서홀 운영팀이 곧 없어진다”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민문화회관이 관리까지 도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종합민원실 ‘어색한 친절’장기수 의원이 종합민원실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시는 친절도 조사를 통해 민원처리 직원들의 친절이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주장하지만 ‘아직 멀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 의원은 “시민단체 조사를 통해 80점을 받은 것은 해당 직원들이 조사시점을 알고있다는 전제에서 받은 평가점수”라며 “기업이나 서비스센터 등 무안할 정도의 친절에 비하면 개선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실제 전화했을때 ‘무슨과 누굽니다’ 먼저 자신을 밝히는 응대를 받아본 적이 몇 개월동안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행정마인드가 조금 나아졌다 하나 시민만족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장 의원은 “친절에 따른 과감한 상벌제를 도입하는 것과 수시 암행은 단기간에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경로당을 사수하라고령화사회를 대비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 의원들은 천안시의 경로당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장기수 의원은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이 전무하다며 “전담 관리사는 586개소 전부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가급적 보건소나 대학, 노인자원봉사단체 등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건섭 의원은 “도시와 시골의 경로당 의미가 전혀 다르다”며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종배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로당 신축보다 기존 건물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바랐다.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고장이 많은 등 관리소홀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갑길 사회복지과장은 “한때 저가입찰로 질나쁜 기구들이 보급되면서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실태파악을 위해 경로당 현장방문을 언급하자 공무원의 약삭빠른 대처가 눈에 띄기도 했다. 미리 몇몇 경로당에 연락을 취해 ‘안쓰는 것 꺼내놓고, 물어보면 잘 사용하고 있다 하라’는 말을 종용한 것. 의원들은 2곳의 현장방문을 통해 기구사용에 문제점이 많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김갑길 과장은 “차후 장비구입시 고장여부와 사후 서비스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좋은 장비모델을 추천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고급승용차 모는 생보자 색출박중현 의원은 의사출신답게 ‘진료’와 관련한 사안을 끄집어 냈다. 박 의원은 진료소에 고급승용차를 타고 와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진료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주변탐문을 강화해서 진짜 어려운 대상자가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갑길 사회복지과장은 “실태조사시 주변탐문과 재산조사 등 집중점검하지만 교묘하게 법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