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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정책에 외부전문가 도입

외부전문가 도입

등록일 2006년11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정의 다양한 정책과제 수립위해 3인 유급연구원으로 활동50만이 사는 천안시에 제대로 된 발전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가.아직은 ‘아니오’란 입장에서 천안시가 칼을 빼들었다. 시정의 부문별 장기비전을 놓고 시가 ‘정책기획단’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시세가 급격히 비대해지면서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일궈왔던 개발행태에 우려의 목소리가새나오고 있다. 시도 이같은 상황을 직시해 기존의 시정자문교수단을 확대해 기능별 자문이 이뤄지도록 했고, 이중 정책자문교수단도 생성됐다. 하지만 ‘자문’의 한계점에 부딪쳐왔던 것.시는 다양한 정책과제와 도시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석·박사급 비전임계약직 4인 이내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시 기획실장이 단장을 맡으며, 3인의 외부전문가는 시정의 주요현안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했다. 이들은 천안시 기획담당관 내 기획·정책팀과 전반적인 공조체계를 이루고, 각 부문별 현안과제에는 부서별 협조체계를 갖는 방향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정책기획단 소속은 ‘정책자문교수단’ 내에 두기로 했다. 광역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법적으로 정책기구를 둘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정책자문교수단 내 실무기구 성격이지만, 실제 역량은 시정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성격을 띠게 됐다. 유효준 기획담당관은 전국에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이 두세곳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들의 보수나 근무방식 등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개정절차를 거쳐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 2007년 3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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