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부동산정보 ‘믿을 게 못돼’박상돈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정보업체의 평균 근무인원이 10명이 채 안되는 곳이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24개 업체의 설문답변을 받았다. 게다가 관리나 영업 비중이 높아 실제 전문가 역할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과연 이들이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도 열악한 부동산 정보를 통해 나타난 왜곡된 가격정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55％가 ‘큰 편’으로 답해 우려를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민간업계를 중심으로 한 자정활동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 및 시세정보 등 가격통합정보 제공을 통한 자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4％를 나타냈으며, 사후 검증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1.9％, 정부의 적절한 제재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데 21.3％를 차지했다. 분양가 상승주범 ‘택지비?’박 의원은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아파트분양가 상승원인에 ‘택지비’도 한 몫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분양가 상승의 주된 원인을 ‘건축비’ 상승에서 찾는 경향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노출될 수 있는 건축비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발되는 택지비 상승이 더 큰 원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꼬집었다. 택지원가의 38％를 주변 교통시설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당개발의 사례처럼 지방정부의 광역기반시설 건설 요구 등으로 택지비가 크게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택지개발비용에 전가됨으로써 택지조성원가를 높이고 이것이 분양가에 반영돼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에 공감했다.한편 박 의원은 분양가 안정을 위해서는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견해를 가졌다. 마이너스 옵션제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 논란이 있지만 내가 살 집의 물품에 대해 내가 계획해서 가꾸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성냥갑같은 획일화된 아파트라 해도 내부 마감재까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감재는 아파트분양가에 직접적인 요인 이상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