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행정혁신과 주민참여행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 열린행정혁신포럼 개최, 공무원·주민 적극적 행정참여 필요천안시가 ‘행정혁신’ 물꼬를 트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천안시 주관으로 ‘열린행정 혁신포럼’이 열렸다. 주요 내용은 행정혁신을 위한 BSC 도입방안과 주민참여를 주제로 삼았다. 균형성과기록표라 일컫는 BSC(Balanced Score Card)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박종관 백석대 교수가, 행정혁신과 주민참여방안에는 윤주명 순천향대 교수가 나섰다. 또한 토론자로는 최봉수 단국대교수, 오필환 백석대 교수, 한정순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장, 유효준 시 기획담당관이 맡았다. 한편 20일과 23일에는 간부공무원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남서울대 지식정보관에서 ‘혁신과제추진 리더십’ 교육이 있었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에 위탁운영한 행정혁신교육에는 지방행정 혁신필요성, 성과 및 반성, 혁신 추진전략과 반성, 혁신 위한 워크아웃 토론을 진행했다. 박종관 …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라BSC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여건이 미성숙된 ‘시기상조론’의 입장을 보였다. BSC는 조직의 가치창출을 높이는 관리시스템으로 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비즈니스 관점, 학습과 성장관리라는 4가지 관점에서 시스템이 가동된다. 즉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경쟁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위기간동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만드는 성과프로그램을 말한다. 기획, 집행, 평가에 이르는 성과관리시스템은 담당공무원의 성과책임을 높이며, 지속적인 경쟁을 유도하게끔 만든다. 하지만 정확한 조직진단과 업무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갖가지 잡무에 허덕이는 기존 업무시스템의 개량화가 필요하며 최고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시의회의 협조체제 등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박종관 교수는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 지표와 목표설정시 외부전문가 활용 등이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각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최봉수 단국대 교수는 “만만찮은 비용부담과 열악한 환경요건은 BSC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주명 … 주민참여로 참신한 아이템 수혈해야행정에 주민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인가.윤주명 순천향대 법정학부 교수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지역주민이 관여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개인도 이를 통해 사회참여를 돈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참여의 장점으로 행정체제에 ‘새로운 것’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각종 행정아이템이 공무원 한계를 시민들로 확대해 참신한 아이템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행정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행정적 결정에 대한 저항보다는 발전적 동의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의 방식으로는 주민의견조사, 행정자문위원회, 공청회, 주민투표 및 발안, 자원봉사 등이 있지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더 나은 참여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방식이란 집단토론회, 도시답사, 가정간담회,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오픈하우스 등을 들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행정참여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주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가 행정에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형식적이거나 통과의례로 보아선 안될 것으로, 주민들은 여러수준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주문했다. 서로간에 개방성과 포용성, 상호신뢰와 효과 체감이 있을때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토론자로 나선 오필환 백석대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즉 주민이 뽑아준 대표자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참여도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친 요구나 주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 불건전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있음을 밝히며 “주민보다는 전문가에 접근해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한정순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원장은 “공무원과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좀 더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