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목)에 있던 정책토론회에 앞서 천안시장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하기) 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임형재(국중당), 구본영(열우당), 오열근(사회자), 성무용(한나라당), 양승연(무소속) 순.
후보자마다 이상적인 공약·시정방향 제시… 자질과 능력이 관건 이번 5·31 지방선거에 천안시민이 가장 관심갖는 선거가 있다면 바로 ‘차기 천안시장’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거다. 시장은 1500명이 넘는 공무원을 밑에 두며 52만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장의 자리다. 시정이라는 배의 방향키를 움켜쥔 선장. 시장이 가진 시책구상이 상당 부분 수렴되는 현실 행정에서 시민들의 관심은 자연히 시장후보에게 향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참정권 행사를 돕기 위해 시장후보에 대한 행정·경제·교육분야 정책을 비교·검증했다. ‘행정’이란 ‘국가기관에서 법에 따라 행하는 업무’를 일컫는 말로 환경, 건설, 보건,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개념에 바탕을 두고자 한다. 건설이나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 분야별 성격이 강한 데에 두지 않고, 인사행정이나 구청설치, 시 전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 등에 초점을 맞췄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시정방향 구호는 성무용 후보가 월드베스트를, 구본영 후보가 굿모닝 천안을, 임형재 후보는 상쾌한 천안을 내걸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모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다.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구청설치는 일단 공무원 인력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공무원 인력이 늘면 그만큼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화되는 지방분권의 방향은 지자체의 ‘자체 경영’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는 증가되는 공무원 조직의 운영비 또한 해당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성무용·임형재 후보는 50만 천안의 행정수요를 감안해 구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후보는 “다만 행자부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 설치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구본영 후보는 “구청설치는 주민편의성 외에 재정부담이나 업무효율성이 제고돼야 하는 만큼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구청설치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우수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간사는 “행정서비스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구청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권력화가 확장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시민사회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논의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천안의 제1 현안문제인 교통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세 후보 모두 공감했다. 다만 도전자 위치에 있는 구본영 후보는 성 후보의 4년간 교통시정이 잘못됐음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불편한 대중교통과 주차난, 교통체증을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재 후보도 천안의 교통인프라를 시민중심으로 확 바꾸겠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교통체계 개선안으로 이들이 내세운 것은 구 후보의 경우 외곽 및 동서간 지하도로 조기 개설, 외곽노선 버스준공영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대로변 주차빌딩 확대 등이며 임 후보는 외곽 순환도로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결도로망 확충, 수도권 전철 환승시설 확충, 교통체계 정비 등으로, 이미 천안 시정이 추진하고 있고 또한 추진계획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판이 앞선 것은 천안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후보들은 어떤 시정운영 방침을 세워두고 있을까. 성무용 후보는 품격높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책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NGO공동협력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전문의견도 수렴한다는 발상이다. 구본영 후보는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 시장 1인 중심 체제에서 대폭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뜻을 밝혔다. 임형재 후보는 투명한 시정을 내세웠다. 민원처리나 핵심정책, 예산 집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고 시정평가단,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해 투명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공직사회 혁신’이란 주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4년간 천안시정을 이끌어온 성 후보는 대규모 사업 위주 관리 체계 및 팀제, 성과주의 체계, 인센티브제 확대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구 후보는 실·국장 권한 강화, 능력위주 인사, 위탁교육,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등을 강화한다는 생각이고, 임 후보 또한 비효율적 체계 정비에 힘쓰겠다는 발상이다. 이들이 밝힌 시정 혁신 계획들은 거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으나, 새로운 아이템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같은 내용은 대부분 천안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역량 과제 속에 포함돼 있거나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공약보다 마인드가 중요후보자에게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템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몹시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발상은 할 수 있어도 52만 천안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의 공약이라면 더더욱 무겁게 제시되는 것이 당연하다. 후보자가 내건 공약으로 변별력을 얻기란 쉽지 않다.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만 간추려 답변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후보자보다 정책팀의 수준에서 판가름난다. 결국 유권자가 후보자 변별력을 구분하는 기준을 갖자면 후보자 각자의 ‘마인드’를 읽어내는데 달렸다. 내건 공약이 아무리 거창해도 후보자의 성품과 자세가 못 미친다면 결과 또한 흐지부지 될 소지가 크다. 후보자가 상대 후보를 무조건 비난한다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소심한 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안에 대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린 사람으로, 리더자의 자리는 맞지 않다. 천안시정 4년이 걸린 이번 5·31 지방선거. 무심함으로 일관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찬찬히 살피고, 이에 앞서 후보자의 사고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현명한 유권자다.오열근(천안시민포럼 상임대표) 교수는 21세기 리더십을 4가지로 압축해 “비전을 제시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구성원과의 신뢰성, 도덕이나 청렴성 등 자기관리능력이 있는 인물이 시행정의 리더가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민주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임을 후보자들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