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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속빈 강정’ 될라

‘속빈 강정’ 될라

등록일 2006년04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참공약 실천… 하지만 예비후보들 공약발굴·연구 등한시‘매니페스토’. 우리 말로는 ‘참공약 선택하기’가 이번 5·31 지방선거에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권자의 입맛에 맛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면 책임지지 않아도 흠이 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면 이제는 ‘내 뱉은 말은 그대로 지키는’ 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하지만 이 좋은 취지마저 예비후보들에게는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우려가 높다. 정당이나 각 후보자들은 너도 나도 ‘매니페스토에 앞장설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약발굴은 예전보다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도지사 예비후보 캠프. 이미 많은 조직이 캠프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전화통을 붙잡고 밤낮없이 선거협조를 당부하거나, 유권자들을 쫓아 도내 현장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당부하는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각 행사장만 찾아다니며 세를 과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책이나 공약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공약팀이나 조직은 별도로 없지만 담당은 두고 있었다”는 한 측근은 묻는 의도를 눈치챈 듯 “조만간 팀을 구성할 것”이라 말하며 얼버무렸다. 이렇듯 공약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천안시장 예비후보측도 마찬가지. 저마다 공약을 들고 기자회견이다 정책발표다 하지만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 상대후보를 겨냥한 무조건적인 지적이나,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잣대 뿐.모 지역의 예비후보들을 사례분석한 한 매니페스토연구팀은 이들 대다수 후보들의 공약이 실제 집행됐을 때의 효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고, 재원조달방안 등 실현성도 미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관계공무원은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근무해왔지만 후보가 찾아와 자문을 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역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언론과 시민단체에도 정치후보자들의 자문요구는 찾아보‘매니페스토’. 우리 말로는 ‘참공약 선택하기’가 이번 5·31 지방선거에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권자의 입맛에 맛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면 책임지지 않아도 흠이 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면 이제는 ‘내 뱉은 말은 그대로 지키는’ 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하지만 이 좋은 취지마저 예비후보들에게는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우려가 높다. 정당이나 각 후보자들은 너도 나도 ‘매니페스토에 앞장설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약발굴은 예전보다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도지사 예비후보 캠프. 이미 많은 조직이 캠프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전화통을 붙잡고 밤낮없이 선거협조를 당부하거나, 유권자들을 쫓아 도내 현장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당부하는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각 행사장만 찾아다니며 세를 과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책이나 공약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공약팀이나 조직은 별도로 없지만 담당은 두고 있었다”는 한 측근은 묻는 의도를 눈치챈 듯 “조만간 팀을 구성할 것”이라 말하며 얼버무렸다. 이렇듯 공약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천안시장 예비후보측도 마찬가지. 저마다 공약을 들고 기자회견이다 정책발표다 하지만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 상대후보를 겨냥한 무조건적인 지적이나,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잣대 뿐.모 지역의 예비후보들을 사례분석한 한 매니페스토연구팀은 이들 대다수 후보들의 공약이 실제 집행됐을 때의 효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고, 재원조달방안 등 실현성도 미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관계공무원은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근무해왔지만 후보가 찾아와 자문을 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역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언론과 시민단체에도 정치후보자들의 자문요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도대체 이들의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얻는 걸까.한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에 대해 “언론기사와 주민들이 꺼내는 얘기 등을 모아 공약을 만들고 있다”며 “솔직히 내가 내건 주장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만큼 검토하고 연구해보진 못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민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해명했다. 매니페스토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니페스토의 불완전성 때문에 충시연은 매니페스토 방식이 아닌 후보자검증에 대해 기존 활동을 고수하기로 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2006지방선거충남시민연대 윤주홍 공동대표는 “매니페스토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치를 원하는데, 이는 현역 정치인에게 훨씬 유리함을 던져줘 형평성 위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니페스토에 따른 책임성 때문에 잘못된 공약이 어쩔 수 없이 지켜져야 하는 맹점도 있어, 후보자 본인이나 이를 검증하는 검증단체의 성실성과 능력도 제고돼야 하는 형편이다. 외국에서 건너온 선거문화, 매니페스토. 좋은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지만 쓰는 이의 의도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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