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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로 본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등록일 2006년04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일본의 경우 2003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선언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일본은 여러 이익단체들이 다양한 검증기준으로 매니페스토를 평가하고 있는데 달성도 종합평가, 개별 정책평가, 매니페스토 자체 요건 등을 샅샅이 살피고, 사전검증도 한다. 일본의 강점은 이같이 당선 이후에도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약을 평가하고 실행여부를 촉구하는데 있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체가 많고 평가기준이 다양해 오히려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이익단체들의 정책적 입장에 따라 평가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당정치가 자리잡고 있는 영국은 정책개발에 2년, 매니페스토를 작성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다. 이로 인해 정쟁에 힘쓰기 보다 새로운 정책개발과 실현에 힘을 쏟는다. 정당이 선거용 수단으로 전락돼 수시로 태어나고 사라지는 한국 정당의 현실로는 부러움이 크다. 정치인으로 출발했다가 당선 후 행정가로 변신하는 뉴질랜드 모델도 참조할 만하다. 1명의 장관에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맺고 여러 차관을 두며, 이들 차관에게는 인력과 자원을 배분한다. 이후 프로젝트가 성실히 수행되지 않으면 재계약이 이뤄지지 못하며, 프로젝트별로 행정 실명제를 통해 책임을 부여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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