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 도입 실무자… 모든 역량·결정은 지역주민 스스로유급제와 관련해 행자부 도입 실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배진환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장은 지난 8일(수) 국정브리핑을 통해 ‘지방의원 유급화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기를’ 바랐다. 그가 말하는 유급제 도입은 지방의회에 우수한 인재가 영입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살림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법령에서 지방의원의 지급수당 상한선을 설정하던 것을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게 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 스스로 결정권한을 부여했는데도 중앙에서 결정해 주길 바라는 타성에 젖어있음을 지적하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논의와 논란을 통해 지역 스스로 주체가 돼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유급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유급수준과 관련해서는 부단체장급이다 국장급이다 따지지 말고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지역주민 소득수준, 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여건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사실상 명예직으로의 운영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뒤 “특정 직급의 집행부 공무원과 비교하거나 타 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일본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에서 상당 수준의 유급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유급제 도입을 통해 자치단체 자율결정 역량을 한층 높이고 유능한 인재와 지역주민이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를 한차원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