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전국 대상 평가 실시, 시측 실제보다 낮게 평가돼 아쉬움 표명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5개 분야, 18개 항목으로 평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가 5·31 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공개돼 현 자치단체장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지난 23일(목)자에 5·31지방선거 기획으로 세 번째 다룬 ‘지자체 활동평가’에서 언급하며 전국 지자체를 등급별로 공개함에 따라 현 지자체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A에서 E등급까지 분류한 평가에서 행정혁신에 C등급, 재정혁신에 D등급을 받은 천안시는 속이 불편하다. 최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는 천안시가 가장 공신력 있는 행자부로부터 평균 이하의 성적표를 받음에 따라 좋게 받은 평가가 상당부분 상쇄돼버렸기 때문이다. 혁신을 부르짖던 천안시에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 이에 대해 시측 관계자는 실제보다 포장이 안됐음을 지적하며 ‘대응 부족’이었음을 해명했다. 혁신평가단에게 천안시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D등급을 받은 재정혁신과 관련해 기획담당관실 이상진 예산2팀장은 나름대로 결과분석에서 낮게 평가받은 아쉬움을 전했다. 평가기준시점인 2004년도는 평년보다 2배 높은 지방세 징수액을 거둘 만큼 컸던 변화폭이 그같은 점수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수액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잉여금이 많아져 예산의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고, 지방세의 큰 변동폭은 불안정성을 내포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게다가 전체적으로는 체납액도 늘었고, 처리과정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해 이같은 4개 항목이 전체점수를 깎아먹는 결과를 낳았다고 풀이했다. C등급을 받아 중간치를 한 행정혁신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공개하지 않아 분석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형편. 총무과 나광배 행정혁신팀장은 “도내는 교수들로 이뤄진 평가단이 구성돼 3개 지역으로 구분돼 평가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러나 행정혁신에 잘잘못이 무엇인지, 타 시·군과 비교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나 팀장은 “이런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올해 초 천안시 행정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벤치마킹을 위해 마포구청을 방문하는 등 많은 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표설정의 문제점과 선거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또다시 발표했다는 점을 들어 시군구청장협의회가 조만간 이의제기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