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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도지사 업무추진비 사본공개 가능할 듯

업무추진비 사본공개

등록일 2006년03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측이 지난해 12월8일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행정정보사본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302호(재판장 신귀섭) 재판부는 지난 15일(수) 결심공판에서 충남도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해 한 달간의 조정기간을 두고 조정권고안을 제출했다. 충남도가 간접적으로 정보공개의사가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민노당 충남도당은 그런 충남도의 태도를 비판하며 ‘작년 상반기동안 수차례 공개요구를 묵살당한 상황에서 이제야 공개의사를 밝히는 것에 믿음이 없다’며 확정판결을 요구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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