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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통합‘국민이 원한다’-광역단위의 시·도 폐지 및 기초자치단체 찬성

‘국민이 원한다’

등록일 2006년0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하자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을 지지했다.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더피플’이 지난 10일과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22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를 실시해 나타난 결과다. 오차범위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18이다. 먼저 광역과 기초단체로 나뉘어 있는 현행 행정체제를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인구 100만명 규모의 광역단체로 조정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65.5%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반대자는 34.5%에 그쳤다. 정당별 분석에는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찬성이 80.8%를 보였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은 그보다 낮은 59.2%를 나타냈다. 서울·경기지역에서도 찬성은 각각 56.4%와 63.7%를 보였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효과로는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33.7%인 반면 ‘지방분권이 약화되고 광역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28.8%를 보였다. 부정적인 면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학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일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깊게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기본법과 관련한 국회 처리시기는 54.1%가 ‘지방선거 이후’라고 응답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동조하는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국회가 관련 법률을 특위에서 합의한 것처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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