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시의회 레임덕에 빠지다

레임덕에 빠지다

등록일 2005년1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예산심사는 그야말로 엉터리다.’의원들이 공공연히 하는 말이다. 내년 본예산 1조780억원을 심사했으나 26명 의원이 며칠을 심의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제로’로 나타났다. 총 25억9460만원을 삭감했으나 25억원은 삭감이라 말할 수 없으며, 나머지 9460만원도 의회 비목뿐이어서 시행정 예산은 완벽한 ‘원안통과’로 말할 수 있다. 김우수 천안YMCA 간사는 “예년에 비해 형편없는 삭감”이라며 문제가 있음을 전했다. 그는 “삭감이 없다는 것은 시가 그만큼 예산을 잘 짰거나 의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라며 “시도 절감노력을 했겠지만, 그보다는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자기지역 챙기기에 앞서고 대신 예산삭감 봐주기식이 아니었겠냐는 의심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한 재선의원은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의 레임덕으로 보면 맞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의원들 분위기가 이미 잡혀있었다. 문제예산이 눈에 보이는데도 누구도 삭감하자는 말을 안꺼내고 못꺼내는 상황이었다”며 임기 끝날 무렵의 레임덕이 온 것으로 봤다. 또다른 초선의원도 허탈한 웃음으로 심사 소감을 밝혔다. 그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미움사지 않으려는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전체 예산안 원안통과였다”며 “할 말도 없고, 26명 의원 전체를 싸잡아 내년 선거에 물갈이한다 해도 마땅하다. 속상하다”고 전했다. 그는 나름대로 75억원 예산을 치려고 준비했으나 의원들 저지(?)를 받은 것이 분한 듯 의원 자신들것만 손 대천안시의회(의장 이정원)가 2006년 예산안 1조780억원을 심의한 결과 총 ‘25억9460만원’을 삭감·의결했다. 이는 2005년 26개 비목 10억7624만원을 삭감했던 것보다는 두 배 많지만 2003년 76억3185만원, 2002년 107억6000만원보다는 훨씬 적다. 삭감내역으로 보면 의회가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5380억원의 일반회계는 의회사무국 6건 5억9460만원 삭감이 전부다. ▶지방의원 수당은 10억원중 5억원을 삭감했지만 중복예산을 뺀 것 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읍면동 의정순회 홍보자료 4680만원 전액 ▶제5대의회 의원수첩 제작 720만원중 320만원 ▶5대 개원행사 3500만원중 500만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 3000만원중 1000만원 ▶상임위원실 리모델링 1억1160만원중 2760만원 ▶카메라 취득 10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했다. 5400억원의 특별회계도 ▶전원주택 부지매입 20억원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선행절차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절차만 밟으면 언제든 통과될 사안인 것.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