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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시민이 아닌 업체편?”

“공무원은 시민이 아닌 업체편?”

등록일 2005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하는 최윤구(성정1동·좌측) 의원과 이를 해명하는 유제석 공보체육담당관. 신방동 게이트볼장이 행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신방동 게이트볼의 하자건에 대한 안전진단비 250만원의 부담주최가 어디냐 하는 것. 최윤구(성정1동) 의원은 “당시 게이트볼장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안으로도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이었다”며 “뻔한 하자를 발뺌해 안전진단이 이뤄진 사안인데 왜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유제석 공보체육담당관은 “정확한 하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된 사안으로 업체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안상국(쌍용2동) 의원은 “의원들이 현장방문해 살펴봐도 하자가 보여 지적한 건데 하자를 모르겠다고 해, 그럼 안전진단을 받아 확인하자고 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비용부담은 당연히 업체부담이 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맞장구를 쳤다. 당시 하자보수는 양편 계단 및 물탱크실 지붕으로 한국안전진단기술연구소 진단결과에 따르면 ‘시공된 부재 내력부족, 처짐발생 및 용접불량 등에 의한 벽체와 접합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며 보강조치를 요망했다. 의원들은 정확한 하자부분을 지적했고, 실제 안전진단 결과도 그곳에 문제가 있었음이 입증됐다. 업체가 모르겠다고 잡아떼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을 비용을 물어 안전진단까지 한 사안. 윤승수 시 기획실장은 부정하지 않겠다며 “지금 (업체와)협의해도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시 협의했어야 했지만, 부담주체를 정확히 가리자는 시점에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조만간 결론을 보고드리겠다”고 일단락졌다. 최윤구 의원은 “왜 하자에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가. 당시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똑같이 봤는데 공무원들은 하자를 모르겠다고 한다. 내가 따지자는 것은 바로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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