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가 ‘전국기초의원 전원사퇴 불사’라는 초강수를 두며 의원정수감축,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의 공직선거법에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즉시 개정 촉구시한 공표, 의원사직은 절반 정도로 집계 전망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가 ‘전국기초의원 전원사퇴 불사’라는 초강수를 두며 의원정수감축,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의 공직선거법에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2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106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국기초의원 사직서 제출결의 의결에 이어 지난 9일(수) 천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7차 시도대표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즉시 개정, 입법청원 즉시 처리, TV공개토론에 정당대표 참여를 요구하며, 오는 23일까지 실천하지 않을 경우 전국 기초의원 전원이 사직할 것이며, 이같은 초유의 사건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주장했다.당초 전국 기초의원 사직서 제출집계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리하다고 판단해 성명서와 재차 투쟁의지만 논의한 채 종료했다. 집계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한 지역대표 의장이 발언중 ‘절반정도’임을 언급해 찬?반이 비등하다는 점이 파악됐을 뿐이다. 전체의원이 동참해도 어려운 싸움인데 절반의 동참은 정당화 명분에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천안시의회도 7일(월) 총 26명중 22명이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집계는 8명이 빠진 18명만이 사직서 제출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참한 이들에게는 “정치적 쇼일 뿐이며 주민피해만 안겨줄 것”이라는 비판을, 불참한 이들에게는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낳았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재정분권투쟁’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내 갈등도 큰 극단적인 의원사직보다는 재정분권투쟁을 통해 중앙정부를 압박하자는 것. 이충재 운영위원장은 “의원수당이나 지방선거 비용 등 많은 부분이 지방재정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중앙에서 이같이 관리감독할 거면 예산도 중앙에서 감당하라는 것이 재정분권투쟁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정원 의장은 사직에 따른 의원분열이 심화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재정분권투쟁은 아직 의장협의회 내에서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도의회가 동참의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 의장협의회는 도의원과의 연계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 투쟁해 나가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무엇이 문제인가이들 의장협의회는 의원정수 감축,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은 여야정당이 기초의원들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야합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은 물론 시민단체나 기초의원 정치후보생조차 이같은 주장에 적극적인 동조와 동참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내년 선거에 현역의원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거라는 점을 들어 이들 주장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는 처지다. 이같은 상황으로 전개되자 의장협의회는 이날 조목조목 개정선거법의 문제점을 들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인받고자 했다. 먼저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이 공천자를 낙점하고, 측근들이 대의원으로 나서 결과를 유도하는 현 방식은 폐단이 크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공천을 돈으로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해 기초의원이 주민의 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선거구제도 개악임을 주장했다.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무시하고 기초의원수를 줄이는가 하면 비례대표제까지 둬 다수정당의 나눠먹기식 정치의도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공직선거법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정당들의 당리당략, 사리사욕의 희생물이 됐다며, 국민들이 이같은 진실을 제대로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는데 노력하자는 것으로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