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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시의회 업무추진비는 문제 많아”

“시의회 업무추진비는 문제 많아”

등록일 2005년1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식비사용 과다, 여비 이중지출, 사적지급 지적민주노동당 천안시위원회가 천안시장, 부시장에 이어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의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집행된 시의회의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에 대한 지출내역과 영수증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바 ‘투명성에 의심이 든다’고 제기했다. 민노당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의회가 식대로 사용한 금액은 전체예산의 53.5%(6700여 만원)에 달하며, 특히 공통업무추진비의 36%(2400만원)가 관계공무원과의 식사에 사용된 것으로 밝히며 ‘명백한 과다지출’로 규정했다. 시의회가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에 2500여 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도 ‘여비의 이중지출’이란 편법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1년에 한번 해외연수를 나설 때 국외여비 이외에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3월에 진행된 국내연수에는 국내여비 외에 공통업무추진비에서 1600여 만원을 사용해 이중지출 의혹을 샀다. 사적으로 지급된 부분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공적인 의정활동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의원동창회장 취임화환, 의원 서예전, 의원 회갑 케익, 의원 형님 별세 등에 200여 만원이나 되는 혈세가 공통업무추진비로 지출됐으며, 의장도 이에 17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불분명한 화환구입 등 이들에 대한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해 환수조치와 고발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시의회 김선덕 의정팀장은 “현실적으로 식비 사용 등은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용으로 과도하게 문제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의원케익이나 전시회 화환 등은 무리함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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