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동안 두 명의 발제자와 6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
천안시민포럼 주최 토론회주민들 34.5％ 시민단체 주도 바람직, 갈등관계 순수목적 지향으로 해소해야‘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8월31일(수) 천안시민포럼(상임대표 오열근) 주최의 토론회가 열렸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한국지방자치학회장)와 남상화 호서대 교수(행정학)가 발제자로 나섰고 권경득 선문대 교수, 이효선 단국대 교수, 이건영 아산포럼 대표,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용교 충남도행정도시건설지원단장, 윤승수 천안시 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열근 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가적 대업임을 들며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까지 시민운동진영의 반성을 통해 대응방안과 연대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대평 도지사도 축사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인식을 새롭게 조명하고 바람직한 방안들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는 말을 전했다. 육동일-행범련 통한 시민운동 성과와 과제연구올해 5월 도내 성인남녀 7백2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49.4％가 그저 그렇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민단체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에는 30.5％가 주민 관심과 참여가 저조, 20.7％가 단체 난립, 17.4％가 단체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 16.7％가 명망가 중심의 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부재를 꼽았다.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2003년 1월 성인남녀 9백4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바람직한 노력 주체로 시민단체(34.5％), 단체장과 공무원(22.9％), 국회의원(21.7％), 언론(6.9％), 지방의원(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행범련(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이 출발했고, 7월 현재 충남 56개, 대전 5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거대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긍정적인 많은 활동을 해옴에도 한계와 문제점에 봉착한다. 대형 시민단체나 대표 극소수만 시민운동 주체인 양 비쳐지고, 신분상승의 기회로 활용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주민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 소극적·타율적으로 움직이고 이로 인해 행정과의 대등한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행범련도 정치적 입지를 위해 참여한 자가 많고 이익단체화를 시도하려는 등 조직의 정당성과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비장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적고, 관계설정도 어려워 재정의 열악함에 따른 활동 제약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하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여론결집과 공감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역할과 활동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행정중심도시 시대를 활짝 여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독립성, 도덕성,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 과제로 두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타인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해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상화-행정도시 건설과정의 갈등원인과 관리방안남상화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을 가치, 이익, 권력으로 나눠 분석했다. 가치요인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주민의 자존심 훼손, 현 정권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상응하는 대가가 적다고 느끼는 점, 도시건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당성, 새로운 가치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신념의 충돌 4가지로 구분했다. 남 교수는 이해관계 없는 갈등은 존재할 수 없다며 대표적인 것이 물질적 이해관계로 규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서는 물질적 보상이 권력적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정책의 목표가치성과 수단합리성의 결여 때문으로 풀이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상사업보다 절반으로 축소된 행정도시가 됐지만 집권세력에 대해 지지의 대가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제천, 충주 등의 불만과 함께 주변지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보상의 적절성 등으로 갈등이 예상된다. 권력적 요인도 발생한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때 주민들은 반기지만 자치단체의 장이나 고위공무원 등은 내심 반기지 않을 수 있고, 실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는 상대적 위축감과 권력적 지위에 발생할 손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에서 유리한 우치를 점해왔던 지역유지들도 새로운 권력층이 주류를 형성할 것을 우려해 심각한 긴장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해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가능 한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소방안으로 몇가지 제시하면 우선 공무원의 주민갈등 조정기능을 회복하고 대민활동 전문가를 양성할 것, 보상·이주 등에 타당성 있는 조사와 법집행을 통해 공무원 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할 것, 동·리 단위의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고 지역단위의 리더쉽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들었다. 시민단체역할-여론수렴과 부단한 모니터링 필요토론자로 나선 권경득 교수는 “시민단체가 지역사회 정책결정과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갖는 의미, 천안시 입장에서의 의미를 다시 되새김질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추후 추진과정에서 부단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지역 내 이기와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건영 대표는 홍보의 미약함을 들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용교 단장은 그동안 건설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과 해소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주민요구사항 중 절반이 보상에 대한 문제였고, 이를 위해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 한명한명을 만나 맞춤형 보상을 실시하려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효선 교수는 충청도의 단합된 힘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김제선 사무처장은 지역갈등에 대해 “왜곡된 수도권 세력과 지방간, 충청권과 비충청권의 갈등이 있다”며 “특히 행정도시 추진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정부와 충청권이 비충청권과 연계해 내지 못한 한계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승수 기획실장은 지구지정의 경계점 안팎에서의 땅값 차이가 너무 크다며 이에 따른 상대적 피해의식이 발생, 심각한 갈등이 양산됨을 아쉬워했다. 그는 행정절차법을 개선에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지정시점에서 보상시기는 되도록 짧아야 하며 보상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