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에 대해 박상돈 의원(좌측)은 국가적 이익, 양승조 의원은 명분없는 전쟁을 앞세웠으나 현실적으로는 ‘파병 찬성’에 입장을 같이 했다.
각종 정책소신 관련 질문 많아… 일부는 패널 소속 단체 관심 위주로토론회는 첫날 박상돈 의원, 둘째날 양승조 의원, 셋째날 성무용 천안시장 순으로 진행됐다. 순수한 토론시간은 1백분. 방청객은 50명 안팎이었으며 성무용 시장 때는 특히 공무원과 관변단체 등에서 응원을 와 1백56석 자리를 메웠다. 일부는 눈도장 찍고 잠시 뒤에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였다.박상돈 ‘오송분기점은 나도 불만’김의영 시민포럼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영수 충남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황인석 천안일보사 대표기자, 최한규 시민포럼 공동대표가 나섰다. 최근 오송분기점 결정된 데 대해 김영수 처장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며 박 의원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의원으로의 책임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국회 의결사항이 아닌 행정부 결정사항임을 말하며 “나도 불만”이라고 답했다. 특히 충남도에서 주장하는 천안아산역과 비교할 때 오송분기점은 4분 여에 20㎞가 더 소요되며, 요금으로 환산시 5천8백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근거없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근거없다. 4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기존 노선을 이용해 설치비용이 경감됨으로서 요금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심사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했다. 아파트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으나 원가공개가 반드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일반 시민들도 분양받을 때 자신이 살아야 할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재산증식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며 자칫 시장경제도 거스르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진행된 후에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최한규 대표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박 의원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국제적 관계 속에 국가가 존속할 수 있음을 들며 미국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이며 세계 초강대국으로,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국가적 이익은 파병을 보내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황인석 기자는 박 의원이 간사로 활동하는 ‘안개모’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하지만 박 의원의 안개모에 대한 소신은 확고부동했다. 열우당의 정체성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는 것. 이를 위해 안개모는 실용주의 노선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념적 개혁은 불필요하다며 실용적인데 개혁적이지 않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못박았다. 이외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사소한 생활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독립하는 것을, 자치경찰제 또한 교통·보안·경비에 한해 지방자치단경찰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봤으며, 국민소환제는 도입해야 하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해 합리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했다. 양승조 ‘국가이익 우선’양승조 국회의원 토론회는 김춘식 시민포럼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유준석 포럼 상임이사,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사무국장, 김갑수 디트뉴스24 기자가 토론자로 진행됐다. 유준석 이사가 동부 발전여건에 대한 방안을 묻자 양 의원은 문화유적이 많은 곳이라 그 특성을 살려 관광벨트화하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자연이 수려한 동부측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조화가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친환경 산업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갑수 기자는 사형제도에 대한 존치를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제소자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모순 아닌가 질문을 던졌다. 양 의원은 1년에 5명 정도가 사형선고를 받는데 대부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밝히며 그들의 인권만큼 피해자측의 법감정도 보상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파병과 관련해 찬성을 표시한 박 의원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결과는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준석 이사가 파병에 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이라크 전쟁이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파병 뿐 아니라 연장하는 것도 반대임을 밝혔다. 하지만 국가신인도, 여당 당론, 추가파병 얼마 안돼 연장에 반대하는 모양새 등 여러 난제에 부딪쳐 ‘실제는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혜영 국장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특히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3개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법안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양 의원은 연 1200억원이 단체에 보조되고 있는 형편에서 이들 3개 단체에 27％에 달하는 336억원이 보조되고 이중 50％가 운영비로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이들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당장은 다른 단체의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역이익이 충돌시 양 의원은 “당연히 국가이익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안개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열린우리당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모임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