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이 5개 시정질문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공무원 업무공백, 구청 신설, 동부권 개발계획, 보건진료소 설치건 등제90회 임시회가 지난 11일(월) 개회해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금) 폐회했다. 회기동안 90건의 시정질문을 갖고 의원과 집행기관의 대화와 논의가 오갔다. 시행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질문들도 있었고, 지역 이기를 대변하거나 억지 질문도 간간이 나왔다. 신방동 하수처리장 증설, 시장 공약사항, 화훼 및 채소단지 조성계획 등은 성무용 천안시장이 직접 답변하기도 했으며, 이·통장과 지역민원과 연관돼 일부 지역민이 방청하기도 했다. 시정질문에 참여의원들은 26명중 20명 내외로 진행됐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예술의 전당 건 등 일부에 의원간, 집행기관간 갈등이 비쳐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례안이 보류됐다 막바지에 의결되기도 했고, 수정발의를 통해 찬반투표에 붙여지기도 했다. 유평위(쌍용1동) 의원천안시 5급 승진자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내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5급 승진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며 탈락한 승진시험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승진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무공백을 유발했음에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또다시 승진문턱을 두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국 의원도 “시험탈락자가 또다시 심사승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승진시험 탈락자는 심사승진 없이 2·3차 승진시험에 재도전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시는 업무공백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윤구(성정1동) 의원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보인 최 의원은 특히 청화공사에 불만을 돌렸다. 쓰레기 민원이 많다는 최 의원은 “이게 다 경쟁업체를 두지 않아서”라며 “용역서에도 인구 50만 넘어서서 추가 관리업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단독업체와 복수업체의 장·단점이나, 현재 쓰레기처리 서비스 상태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으로, 시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의원은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현황도 질문했다. 2003년에는 승·패소가 10대 2로 나타났으나 2004년에는 7대 5, 올해는 1대 1의 비율을 보이며 패소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가 자체 패소요인으로 꼽은 것은 법령해석이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외에도 소송사건의 성질상 패소 부분이다. 즉 주민민원의 입장에서 부득이 소송에 휘말리며 패소된 예가 늘고 있다고. 안서호 주변 개발계획 물음에 대해서는 허 전 의원이 “수질정화사업은 용역결과가 나온 후 체계적 개발계획에 맞게 시행하라”며 효율성을 촉구했다. 김남빈(부성동) 의원삼성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 의원이 시정질문했다. 삼성이 공단부지의 협소함을 들어 인근지역을 공단으로 편입, 확장하려는 의도로 시도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차암 1·2통 마을을 공단 내로 포함여부에 있으며, 이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북부대로∼번영로 연결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에 이르는 1백94m, 폭 12m 진입로는 금년 말까지, 기타 구간은 변화추세에 부응해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인 검토에 의거 도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우남, 계룡아파트 등 소음에 따른 방음벽 시설을 묻는 서용석 의원 질문에는 언제든 소음측정을 통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설을 갖추겠다는 답변이다. 박중일(목천읍) 의원동부권은 관광·휴양기능을 통해 현재 4만7000여명에서 그 배에 달하는 10만여명을 계획인구로 시는 설정했다. 또한 소도읍 활성화를 위해 성남, 수신, 동면의 기존취락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복합관광레져단지로 개발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세워두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동부권 도시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따라 시가 계획안을 밝힌 내용이다.유영근(원성1동) 의원도로변 유흥음식점을 막기 위해 시가 한시적으로 제한한 유량로변의 토지제한이 내년 10월16일부로 3년 제한이 풀린다. 이에 따라 허 전 의원은 “지속적인 보전과 함께 구릉지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제한한 만큼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조산 입구 청송사 주변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의 소로를 확장해 주차와 소통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시도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80억원(예상소요비)이 들어가는 버들육거리∼봉명1교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내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이나 시의 연차적 사업 중 하나를 택일, 추진계획을 확정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강창환(성환읍) 의원조만간에 천안지역민도 팔당호 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팔당호와 연계한 급수관로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팔당호 물은 이미 급수관로를 통해 인근 평택시까지 와있는 상황. 한국수자원공사는 천안정수장까지 연계토록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만큼 시는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진료소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시는 성환 수향, 직산 군동, 광덕 보산원 등 긴급을 요하는 3개 보건진료소는 빠른 시일 내에 개소토록 하고, 타 지역도 연차적으로 개축해나가려는 입장임을 밝혔다. 강 의원이 구획정리사업을 묻는 물음에 시는 성환 매주리 일원 8만평에 대해 지난해 9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제안 승인신청 등 추진중에 있음을 밝혔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함께 빠르면 2006년 7월 공사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환의 재래시장과 장옥에 대해서도 용역 실시에 따라 관리방법 등을 개선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종배(신용동) 의원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대한 인접 신방동 주민민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기존 악취에 대한 주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또다시 인접부지에 3단계 증설계획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이같은 질문에 성무용 천안시장까지 답변에 나서 “3단계는 최대한 최신공법을 도입해 악취제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말하는 고도처리시설은 ‘한트공법’. 기존 처리시설과는 달리 악취 주범인 질소, 인을 완전 정화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가격 상승의 기대심리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와 장애가 예상되지만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공시설 입지 당위성을 이해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광호(북면) 의원신 의원은 고속전철 및 신도시개발에 따르는 시민불편과 관련해 해소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시는 2·3단계 사업지의 건축허가 금지에 따른 민원으로, 조기에 예정지구지정이 되도록 건교부에 촉구중이라고 밝혔다. 번영로 반폭 미개설 구간도 조기개설할 수 있도록 주공에 요청한 상태로, 시 의견을 반영해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허 전(신안동) 의원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허 의원은 천안시가 BTL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대상을 묻자 공영주차장, 성정도서관, 동남부복지타운, 생활체육공원 조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추모공원, 예술의전당, 천안야구장 8건 6785억원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중차대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의회청취 등 충분한 검토의견을 갖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천안 민자역사도 사업주관자로 (주)신한과 (주)남성이 신청,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역사 건립에 들어갔다. 김태능(동면) 의원김 의원은 동부권 화훼단지, 남부권 채소단지 조성계획을 물었다. 시는 화훼·채소단지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연계·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현재 아우내 야생화단지, 허브공원 조성, 오이생산시설 현대화, 셀레늄기능성오이생산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세진(봉명동) 의원장항선 복선화 전철 추진과 관련, 철도시설공단과 협조해 주민민원사항을 최소화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 입장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는 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보완과 문화여가프로그램 이외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시의 역할이 결국 ‘지원’ 정도에 맞춰놓고 있음을 시사한 것. 지역의 현안 등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은 곧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김민기(광덕면) 의원광덕산을 찾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광덕사 주변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시는 2000년 1백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있으나, 최근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광덕면 광덕리 일원 2천평에 2백50면 확보를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토지주가 시세(평당 30만원)보다 높은 가격(평당 55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농가소득에 대한 물음에는 오미자, 마, 참옻, 호두, 버섯 등을 시험연구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권처원(성거읍) 의원성거지역 폐기물처리장(일일 소각 48톤, 건조 3백톤)이 거봉포도 집산지 내에 들어와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는 권 의원은 소각장 시설에 대한 시의 향후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시는 그동안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하도록 해당업체에 조치를 취하고 행정 관련부서에 위법사항 유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업체가 건식에서 반건식으로 사업변경계획서를 접수한 상태로, 관련부서 및 전문기관에 검토해 처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평위 의원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시설에 처음부터 기술검토 등 신중히 대처했어야지, 내줄 것 다 내주고 이제 와 발목잡기식의 약점을 잡으려는 것은 무제가 있다”며 “기업체는 이런 시 행정에 누가 신뢰를 갖고 내려오겠냐”고 질타했다. 처음 대처가 안일했음을 일정부분 인정한 시는 법령은 맞는데 주민의견이 달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시설에 대해 사업자와 주민이 모두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완희(수신면) 의원구청 신설계획이 올라왔다. 80년대 후반에 50만 인구를 넘긴 수원시, 성남시, 전주시는 구설치 소요기간이 1년밖에 안걸렸다. 86년 50만을 넘긴 부천시도 2년이 소요됐다. 90년대는 고양시, 청주시가 1년이 걸렸다. 2000년대로 넘어오며 02년 50만을 넘긴 용인시는 현재 3개구 승인요청한 상태다. 97년 50만을 넘긴 창원시는 현재인구 50만7161명으로, 아직 미설치 상태다. 성무용 시장은 이같이 타 도시가 50만을 넘긴 1∼2년 후 구청이 신설된 사례를 들며 “어느 시점에서 구청설치가 적합한지 신중함이 필요하다. 법적 요건 외에도 주변여건이 충족돼야 함으로 임기중에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기보다 성숙된 여건에 따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구청 신설로 외연이 확대되는 자치단체의 흐름이 정부정책과 맞지 않는 것과, 심대평 도지사가 구청신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구 북부청사에 북구청 신설발언 부분은 “직산읍민과의 대화시 모든 여건이 충족되면 ‘북부청사 자리도 적격’이라고 말한 데에서 오해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농촌지도소 증설건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지역에 농업기술센터 7개 지소가 설치돼 있으며, 미설치된 6개 읍면에도 지소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상국(쌍용2동) 의원고궁영상단지 유치가 가능할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에스오텍(주)은 자치단체에서 40∼50만평 무상대여시 30년 후 시설물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내놓고 있다. 1400억원이 투자될 고궁영상단지는 5대고궁 및 주요전각, 민속마을, 세트촬영장, 휴게단지, 운동·숙박시설, 식당, 주차 및 조경시설을 담고 있다. 시는 현재 산업진흥원과 유치 협의중에 있음을 밝히고, 문제는 50만평 내외의 토지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시는 토지문제에 대해 제안부서에서 확보하고 토지사용 인허가 등 행정적 측면만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유치여부를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올해 1/4분기에 8건 1290만원이 과태료 부과됐으며, 75건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광고물 8천5백52건은 강제철거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지영(성남면) 의원동부권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계획에 대해 시는 2004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해 5개지구를 선정했으며,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김동근(문성동) 의원김 의원은 구 경찰서 건물을 동부권 보건소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시는 보건소 증설 필요성은 충분하나 시기와 방법, 위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대략 시세가 확장되고 시 기구와 직제개편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으로 밝혔다. 김진상(원성2동) 의원청수택지 내 3만평에 들어설 행정기관으로 천안지청 및 지원, 우체국, 경찰서, 세무서, 소방파출소, 농업기반공사, 전화분기국, 방송통신시설 1·2, 도서관의 11개곳이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천9백59세대(1만5868명)가 들어설 청수지구는 오는 5월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 10월 공사를 착수해 2008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 이종익(쌍용3동) 의원시는 건축물의 신·개축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발생 즉시 수거 조치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서산 일주 자전거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자연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는 계획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부대로, 백석로를 비롯해 불당지구 외곽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을 밝히며 봉서산 주변 간선도로상에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평위 의원은 “자전거 도로 개설시 조깅도 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 가급적 좋은 재질을 사용해 달라”고 주문, 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규아파트 입주시 인테리어, 확장, 발코니 샤시 설치 등으로 비용부담과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근본대책을 물었다. 시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발코니 공간을 주거용으로 확장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 건설교통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서용석(성정2동) 의원서 의원은 천안시가 학교폭력에 적극적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며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서 의원은 주관처가 교육청이라지만 시가 관련 플래카드 한 장 내걸지 않은 것은 관심 부족 아니냐고 말했다. 시는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플래카드 등 직접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청소년 문화의식 실태조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천안 YW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순찰감시, 유해메체물 모니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부모 1만명 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유진창(풍세면) 의원유 의원은 스포츠도시 천안에 사격장 건립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시는 충남 도내에 사격장이 없어 동호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격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최소 4만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재정여건상 점차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충재(입장면) 의원이 의원은 장애인 불편사항을 밝히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 시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횡단보도 볼라드 간격이 좁고, 상수도 맨홀이 높게 설치돼 있는 등 장애인의 휄체어 이동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용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천안시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의향을 물었다. 시는 성환, 성거, 입장에서 재배되는 거봉포도와 배는 우리고장의 대표적 특산물로, 추후 검토해 용역여부를 결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