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이하 20％ 혜택 사라져, 관계부처 협상과정 제외는 납득 어려워박상돈(열린우리당·천안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금) 열린 국회 건설교통부 상임위에서 만 13세∼24세 청소년이 무궁화호 이하 열차에 대해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학생) 할인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할인제도는 부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청소년 할인의 경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영업손실(연간 41억여원)을 보전해 주도록 계약해야 유지가 가능한데 협상과정에서 제외돼 더 이상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철도공사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의 할인내용이 이같은 논리로 덮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협상과 대안이 강구되길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치솟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제나 세무조사 같은 규제, 단속 위주의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주택공급은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조치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 강남권 대체 신도시 건설 등 보다 적극적인 공급 확대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박 의원은 전국 450만 가구 전수조사시 새가격 공시제도에 따른 방침수립에서 조사확정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음도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가의 80％로 책정한 부분과 관련해 조사 당시 실거래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장차 세금의 일정부분을 돌려받는다든지 추가징수를 한다든지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