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운영에 만족, 미설치된 곳은 아예 손 놓고 있어…열정도 없고, 돈도 없고?천안시 2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가 구성됐으나 ‘소극적’ 운영에 머물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현재 자치위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구성되기 전인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즉 자치위가 사업안 없고, 센터운영만 예전처럼 하겠다는 구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 초기부터 주민자치 근간을 이루자는 정부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김시종(64) 신용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 센터운영만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별도 새로운 사업구상은 없다”고 밝혔으며, 이평열(56) 신안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아직 예산도 없고 자체 회비도 없다. 장소도 협소한 데다 시로부터 세부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26개 읍면동 중 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그래도 낫다. 올해 설치예정인 성거, 직산, 성남, 원성1, 성정1동과 내년에 설치될 목천, 입장, 북면, 병천, 동면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남영우(71) 직산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센터 공간이 없어 사업구상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갑길 직산읍장은 “하반기에 시청이전으로 북부청사 경영개발사업소 공간이 비면 센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정은 당초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많은 연구와 사례를 수집해 놓고 있는 박홍순 커뮤니티 파트너십센터(서울 소재) 소장은 “센터가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센터는 주민자치위의 한 부분일 뿐이지 센터가 전부는 아니다”며 “초기때는 자치위 구성 역량강화, 즉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는 게 좋다. 자치위 자체 워크숍이나 지역민 대상 세미나 등을 통해 자치위 운영 전반을 알리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이같은 일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미설치된 센터 설치비로 4억8000만원, 강사수당 1억4500만원, 센터운영비 1억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열정이 앞서는 성환자치위성한 주민자치위원회(의원장 강형철)는 오히려 앞서가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원칙에만 맞추다 보니 갈등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환읍의 경우 사업구상을 통해 1억원의 사업비를 시에 요구하고 있다. 강형철 위원장은 “우리는 심의를 통해 책정했다. 사업내용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치위가 기존 관변단체 개념이 아닌 독립적 기구로, 자치위 결정사항에 대해 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는 난색을 표명한다. 시의 한정된 예산과 자치위 형평성 등을 들어 협의를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 시 관계자는 “이 때문에 주민자치위 사업(비)은 읍면동장을 통해 시에 요청되고, 시는 적극적 지원을 전제로 전체 자치위와 사업안을 판단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밝혔다. 시가 자치위에 제대로 공지·안내하지 못한 것은 시의 소극적 관계를 나타낸다. 자치위가 자체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시와 함께 협의해 적절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1월이 다 가도록 안내설명 하나 없는 것. 이 때문에 성환읍 자치위의 경우 1억원이라는 예산을 결정해 놓고 시가 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다른 지역도 시가 아무런 얘기나 이해를 구하지 않자 ‘멍’하니 기다리는 것. 전문가들은 시가 안내자 구실을 제대로 해야만이 그나마 혼동없이 정부 취지의 자치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1월이 다 간 지금 기대가 컸던 주민자치위는 안내자도 없고 의욕도 없이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