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악법폐지 노력, 사형제도는 폐지보다 보완 필요‘부패척결’을 앞세우고 17대 국회에 등원한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 군대에 첫 발을 들여놓은 신병이 적응기간을 거쳐 ‘능숙’한 병사로 거듭나듯 6개월 여가 지난 양 의원은 빠른 적응력을 보이며 어느새 ‘주목받는 의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변호사 경력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택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는가 하면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이외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국가균형발전연구회원, 문화중심도시추진위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특위에도 가담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당대표로 구주연합회의 및 OECD세미나 연설자로 파리회의에 참석했다. 그동안 방송출연도 활발했다. 공수처(고비처·공비처)와 변호사법 개정안, 로스쿨 도입논란과 관련해 7회에 걸쳐 토론자 등으로 참여했다. 연말연시 국회의 바쁜 일정이 끝나고, 요즘 천안지역의 각종 행사에 얼굴을 비치고 있는 양 의원을 19일(수) 법원 앞 그의 변호사사무실에서 만났다. 동료 변호사에게 일체를 맡긴 채 국회의원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양 의원은 “변호사 때보다는 더욱 어렵고 절약하며 살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며 반갑게 맞아준다. ▶의원이 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출석은 그 사람의 성실도를 나타낸다. 출석은 어떠하며, 의원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가. -아마 국회의원을 통틀어도 1∼2등을 다툴 것이다. 본회의와 상임위는 출석 뿐만 아니라 화장실 이외에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일부 의원들이 출석률은 좋은 반면, 착석률이 안좋기도 하는데, 출석과 착석이 일치되는 의원중 하나다. 이것이 내 중요한 본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 이 때문에 모든 행동거지에 모범적이고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성실하다고 자부하는데, 스스로 평가한다면.-(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60점은 주고 싶다. 법사위에 속해 있어 수많은 법안이 쏟아지지만 모두 읽어보고 심의에 임하고 있다. ▶60점이 아니라 90점 아닌가.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부정부패 척결에 있다(이는 양 의원이 선거때도 늘 강조하던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통과에 힘쓰고 있다. 또 4대 개혁입법 통과와 각종 악법폐지에 노력하고 있다. 4대 개혁입법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생법안을 볼모로 늦춰지고 있어 안타깝다.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현재 사형폐지법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법사위의 경우 반대(5표)보다 찬성(10표)이 많은데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 8명은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양 의원만이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유는.-사형 폐지와 존치, 그에 따른 생명경시냐 존중이냐로 이분법적 판단을 하면 안된다고 본다. 피고인 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만큼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며, 그들의 원한과 분노, 억울함 등의 법감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사형되는 사람은 5∼6명 정도다. 극히 흉악무도한 사람에게만 사형선고가 내려진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보통 정신적 죽음을 당한 상태다. 그들에게 사형 외에 법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대자들은 사형이 겁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데, 실제 사형제도로 영향을 받는다.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항소해 무기징역으로 내려가면 몹시 기뻐하는 이유가 이를 반증한다. 미국도 사형제도 폐지 후 웃는 살인범이 늘자 몇 년 후부터 부활하는 주가 늘고 있는 추세다. 사형폐지법안을 보면서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현 사형제도에 만족하는 입장인가. -아니다. 보완이 필요한데 한 예로, 국가보안법 등 정치사건에 따른 사형은 없어야 하겠다. 현 제도로는 사형시킬 수 있는 범주가 넓은데 이를 축소시키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사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예기간’, 예를 들면 5년 정도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공약 이행에 차질은 없나.-아직 6개월 여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큰 공약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당초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장담해 놓은 것이 적다. 유권자에게 처음부터 큰 기대도 주지 않았지만, 헛 공약을 한 것도 없다는게 장점이다. 재래시장 육성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천안 동부경찰서 신설은 내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50만 인구를 넘는 몇몇 지자체중 경찰서 신설계획은 한 두곳 뿐이다. 이밖에 오는 2∼3월경 시 협조를 얻어 남부터미널 관련 토론회를 구상중에 있다. ▶지역주민에게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한가지 아쉬움이 있다. 일부 선거구 주민들이 마을행사 등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섭섭하다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유권자가 나를 국회로 보내준 것은 중앙정치를 잘 하라는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과 마을행사가 겹칠 때가 많은데 의정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만약 골프를 친다거나 사적인 일로 지역구를 등한시하면 안되지만, 국민을 위한 업무로 바쁠 땐 주민이해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