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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 ‘행정중심도시’로

‘행정중심도시’로

등록일 2005년0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0일(목) 충남 서해안포럼 주최로 열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따른 충청권 대응전략’ 세미나에 1백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행정도시 인접지역에 기업·혁신·집적도시 보완 필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따른 충청권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20일(목) 세미나가 열렸다. 충남 서해안포럼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1백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서해안포럼 추진위 문재우 순천향대 교수는 신행정수도에 대해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요구와 지지,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영사에 나선 성무용 천안시장은 “이같은 세미나를 통해 설득력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해 충청권의 의지와 논리적 공감대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신행정수도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수도는 서울에 두고 90% 넘는 행정기관을 충청권에 옮겨 행정도시를 만드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과 행정자치부 인력개발연구원 교수로 있는 이주희 박사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법제적 대응’이란 주제와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과 단국대 교수로 있는 홍기용 박사의 ‘지역균형개발에 있어서 충청권·서해안 지역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진행됐다. 특별시 법적지위 가져야이주희 교수는 신행정수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후속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중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중 행정특별시가 헌재결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음을 고려, ‘행정중심도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중심도시는 균형발전의 선도역할이 가능하다며, 다만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전 인접지역에 행정기능과 연관되는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행정중심도시로 갈 때 우려도 있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자족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연구 등 일부 기능보완이 필요하며, 도시건설이나 사후관리에 여러 특례나 지원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시’라는 법적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발제를 통해 추후에라도 특별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득권 반발, 건설 추진을 뒷받침해줄 정치세력 미구축, 정치적 논리에 따른 건설시 효과가 반감될 것에 대한 우려를 예상,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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