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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중간 수준에 머물러

등록일 2005년0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12월28일(화) 천안YMCA주최로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 및 의정활동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천안YMCA 주최 시정·의정평가 토론회시민중심의 시정·의정활동 필요지난 한 해 행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지난해 12월28일(화) 천안YMCA 주최로 열렸다. 유준석(백석대학 공무원양성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윤주명(순천향대 법정학부) 교수와 박종관(백석대학 공무원양성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유평위 시의원과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유평위 의원은 겉에서 보지 못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소비했으며, 김혜영 사무국장은 “시정평가의 경우 예전과 비교해볼 수 있는 누적 데이터와 시청 관계자의 참여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사회적 형평성 개선돼야윤주명 교수는 일반시민과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천안시장과 시행정의 평가잣대로 가져갔다. 총 4백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해 이중 3백95부를 분석에 이용했으며,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67%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여론반영, 시민요구 부응, 공복의 자세, 공약이행 정도, 비전제시, 시의회와의 관계, 상급기관과의 관계, 공정성에 대해서는 열에 4명이 긍정적인 대답을, 2명은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도·농간 균형발전, 동·서간 균형발전, 갈등조정능력에 대해서는 3∼4명이 긍정했고 3명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력과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타 평가보다 높게 조사됐으며,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타 평가들의 평균 정도로 응답됐다. 윤 교수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문가 집단이 더욱 비판적이었다”고 말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노력 필요시의회 의정평가도 지난 8월 4백1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치를 분석했다. 조례 제·개정시 시민들의 의견반영에 대해 반영한다(7.1%)는 쪽이 반영 안 한다(46.7%)보다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예산 심의활동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8.0%에 그친 데 반해 불만족은 54.1%로 조사됐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의 개선정도도 낮게 나타났다. 의회활동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1%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의 60.6%가 시민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회의 주민간 갈등해소 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됐다. 사회적으로 등장하는 지역적 님비현상을 해결하는데 있어 의원들은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보다는 대체로 지역구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데 치우쳤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박종관 교수는 “집행부에 상대적으로 미미한 시의회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해소 노력, 전문위원제 보강,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도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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