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YMCA 예산분석 및 건의서참여예산제도 도입 및 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주문천안 YMCA는 천안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평가하고 개선을 요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천안 YMCA는 내년도 예산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 ‘절감 편성’한 것을 들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 편성했다며, 산출기초에서 10%를 일률 삭감한 점은 아쉽지만 종전 예산편성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밝혔다. YMCA 건의서 요약 현재 시에서 행하는 예산서만의 공개는 부족감이 있다.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방안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 참여는 미흡한 상황이다. 시는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지난 11월11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급식조례)가 제정됐으나, 3억5700만원만이 편성돼 조례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더불어 천안시는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및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제도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나 시민, 시민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위원회 및 협의회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제도의 정비와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위원회와 협의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다. 무분별한 상의 남발도 문제다. 내년 천안시의 상장 및 상패관련 예산은 10억6600만원에 이른다.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을 자제하고, 유사한 상의 통폐합을 통해 상 본연의 권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상에 대한 남발 뿐만 아니라 외부용역에 대한 남발도 자중하길 바란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있듯 기존의 유사용역이나 학계발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 또한 공무원의 자체개발이나 현상공모 등을 통해 외부용역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민선단체장의 치적홍보와 단순한 행정홍보 용역은 지양, 삭감돼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 이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안에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2005년 예산안에도 많은 사회단체들이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의회관련 예산도 올해 5억4800만원보다 많은 14억8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의정활동비 1억1000만원, 여비 6100만원, 홍보비 1억300만원, 업무추진비 2억1400만원 등이다. 천안 YMCA는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내역서를 공표하는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천안시의회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 매년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하여 빈축을 사는 상황에서 해외연수와 관련 조례를 제정 및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자구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