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화) 마지막으로 행감을 받고 있는 기획담당관. 시행정의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임에도 감사는 별 내용없이 짧은 시간에 끝났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환경위원회행정소송 늘고 승소율 줄고… 주민편 일방적 소송 문제제기지난 7일(화) 기획담당관을 마지막으로 천안시의회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쳤다. 총무위의 경우 성거읍 소각장 민원과 관련해 잠시 언성이 높았을 뿐 감사 내내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감사를 지켜본 방청석에서는 때로 ‘행정감사’를 하는 건지 ‘시정질문’을 하는 건지 헷갈릴 만큼 추궁하는 모습도 적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깊이 있는 감사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날카로운 질문과 추궁은 적었지만 감사를 기회로 개인의 감정을 풀어놓는 눈에 띄지 않아 ‘극히 평범한’ 감사였다는 평이다. 엘리트·생활체육 통합?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돼 있다지만 담당 업무도 구분해야 하는가? 송건섭(직산읍) 의원이 담당업무의 통합의지를 시에 물었다. 그는 엘리트와 생활 체육이 분리돼 있다 해서 시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로 업무가 나눠져 업무·예산지원 중복이 발생,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복 기획정보실장은 “나도 그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바, 내 의지로라도 시 담당직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먼저 시 조직부서 담당자를 통합하고, 이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민체육대회는 ‘매년 시행’일각에서 시민체육대회의 격년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바, 안상국(쌍용2동) 의원은 시의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유제석 공보체육담당관은 격년제와 관련, 찬성과 반대의견이 모두 있다며 “아직은 매년 시행할 것으로, 내년도 시민체육대회 예산도 상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국 의원은 “시가 매년 시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민들에게 격년제 혼동을 주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의 명확치 않은 태도로 일부 언론이나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빈(부성동) 의원은 올해 시민체육대회때 지역간 불화가 일어났던 것을 예로 들며 “체전취지가 화합일진데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화합체전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강조했다. 태릉선수촌 유치에 만전태릉선수촌 유치는 물건너간 것인가.의원들은 시가 좀 더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세워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상국(쌍용2동) 의원은 토지매입비가 비싸 실패하기보다 체육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을 비쳤다. 송건섭(직산면) 의원도 “음성은 토지무상 제공 등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천안시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관심과 요구에 최영복 기획정보실장은 “저들이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정치적 또는 언론플레이에 흔들리지 않고 성심껏 유치추진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지역개발사업비는 풀예산이 바람직지역개발사업비(30억600만원)의 효율성을 놓고 시와 시의회간, 동과 읍·면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먼저 지역개발사업비를 기획담당관이 갖고 있는 것을 문제삼은 것은 안상국(쌍용2동) 의원. 안 의원은 “대부분 도로나 농로포장 등 예측가능한 사업이라면 각 읍면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효준 기획담당관은 “예측가능한 사업은 읍면동 사업으로 분담했고, 지역개발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시 해당 읍면동 요청에 의해 시급히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또한 “26개 읍면동이 형평성에 의거, 똑같이 분배돼야지 대부분이 읍면지역에 쓰여진다”며 동 지역 의원 입장에서 불만을 제기했지만 시는 천재지변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곳에 쓰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피해지역에 우선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행정소송 승소율 ‘절반으로 뚝’천안시 행정소송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어 의원들이 우려를 보냈다. 국가·행정·민사소송건이 2002년 58건에서 2003년 77건, 2004년 85건으로 증가했다. 신규건수만으로는 2002년 35건, 2003년 54건, 2004년 44건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커지면서 소송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 하지만 2002년 승소 17건(패소 9건), 2003년 승소 19건(패소 5건)으로 승소율 70％를 웃돌던 것이 올해 승소 14건(패소 13건)으로 50％밖에 못 미치자 안상국(쌍용2동) 의원이 우려를 나타냈다. 유효준 기획담당관은 “법령 해석상 행정재량권과 상충돼 나타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주민 민원편에서 대응하다 보니 승소율이 다소 낮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주민편에서 행정을 가져가는 자세는 좋으나, 이로 인해 패소율이 높아지면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과 비교하며 “70만 인구까지는 주민민원이 거세지다 이후에는 적어지더라”고 귀띔했다. <쌍용도서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검토> 쌍용도서관이 높은 이용률과는 달리 주차공간이 협소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용동 121-2번지 일대 부지 6천69㎡에 건립된 쌍용도서관은 건평 4천7백9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1천3백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당초 인근 아파트가 많아 개관과 함께 주민 이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이곳의 주차면수는 56면, 노면주차 등 최대 주차면수는 76면을 갖췄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천안시는 부동산 열풍이 불며 도서관도 공부하는 이들로 가득 찼다. 여기에 취업난이 가중되며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았다. 쌍용도서관의 전기수씨는 “올해 들어 이른 아침부터 차량 이용객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주민들도 자녀의 독서를 위해 20여권(1인 5권)씩 빌려가며 차량 이용이 늘은 것도 주차대란의 이유. 이번 행감에서는 안상국(쌍용2동) 의원이 이같은 주차문제를 짚으며 시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는 쌍용도서관 위치가 산기슭과 맞닿아 추가 부지확보가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계식주차장’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부지의 토질이 견고하지 않아 과연 기계식 주차장의 가능면적과 기술적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진·출입로도 한 곳으로 복잡해 따로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쌍용도서관 관계자는 “그래도 각종 자격시험이 최근에 치러지며 다소 주차숨통이 트였다”며 “주차장 확보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지만 최선의 노력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방안 모색을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강봉수 중앙도서관장은 “이용객들도 서로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곳은 걸어올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