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 격한 대화도 오갔지만 이번 행감은 대부분 조용하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유진창 위원장쪽에서 바라본 총무위 행감 전경) 평이한 질문이 대부분, 대략 훑어가는 식 지양해야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유진창(풍세면)위 원:박중일(목천읍), 김진상(원성2동), 유영근(원성1동), 권처원(성거읍), 안상국(쌍용2동), 송갑상(청룡동), 김남빈(부성동), 강창환(성환읍), 최윤구(성정1동), 송건섭(직산읍), 이충재(입장면) 이상 12명.지난 1일(수)부터 시작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년을 결산하는 의회 주요구실 중 하나인 행감이지만 기대와는 달리 평범하고 쉽게 진행됐다. 대부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이 없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부조리를 파헤친 성과도 없었고,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해 봐야 할 과제도 던져주지 못했다. 특히 행감에 빠져서는 안 될 ‘날카로움’은 없이 무딘 칼이 연상되는 질문만이 시간을 메꿨다.행감이 질문수나 시간점유율 등으로 우수의원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용있는 질문을 많이 던진 의원으로는 안상국(쌍용2동) 의원이, 요령 부족으로 몇몇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성실한 열의가 돋보이는 의원으로는 최윤구(성정1동) 의원이 앞섰다. 많은 내용들이 행감에서 얘기됐지만 본지 지면 사정상 주요한 내용만 요약해 옮겼으며, 발행일 사정상 1일(수)부터 4일(토)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지면에 싣고, 6일(월)과 7일(화)자는 다음호에 게재한다. 노숙자 숙식보다 재활에 초점겨울철을 가장 싫어하는 이들 중 하나가 ‘노숙자들’이다. 봄·여름·가을철 노숙과 비교한다면 겨울노숙은 추위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시는 국비 5400여만원을 포함, 총 7700여만원을 들여 노숙자 쉼터를 운영 중이다. 이에 안상국(쌍용2동) 의원은 노숙자 현황을 물어보며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도 노숙자들이 쉼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립의지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시는 숙식제공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가 재활의지를 갖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청화공사, 무엇이 문제인가동지역내 청소용역업체인 ‘청화공사’의 독점운영에 대해 의원 대부분이 특혜의혹을 갖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마땅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50만 시세에도 한 곳에만 운영권을 맡긴 것을 특혜시비로 연결지은 것. 김진상(원성2동), 권처원(성거읍), 강창환(성환읍), 최윤구(성정1동) 의원 등이 이같은 견해를 밝혔고, 유진창 총무위원장도 의원들의 이같은 의견을 거들었다. 이제열 청소행정과장은 “몇 개곳을 두는게 효율적인 것인가는 일장일단이 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용역기관에 의뢰해 50만 인구 이상이며 하루 7백톤 이상 처리물량 발생시 추가업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때가 되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승수 산업환경국장도 “인근 청주시가 4곳, 평택시가 5곳을 뒀지만 청소서비스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곳인 천안과 비교해 어디가 나은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만 갖고 경쟁업체를 둬야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푸른천안21 ‘환경지킴이 역할 기대’지역사회 환경지킴이, ‘푸른천안21’이 제 구실을 할까. 일부 의원들은 예산과 효율성에 의구심을 던졌다. 올해 10월경 재창립된 푸른천안21의 예산은 5800만원. 내년에는 9000만원이 시의회에 상정돼 있다. 안상국(쌍용2동) 의원은 경상예산이 4600만원임을 들어 “시민혈세로 쓰여지는 만큼 고정비보다 사업비에 비중을 둬 달라”고 주문했다. 최윤구(성정1동) 의원도 되도록 절감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영근(원성1동) 의원은 한 술 더 떠 “지난번 서부대로 공사건처럼 시행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내비쳤다. 그러나 이충렬 환경관리과장은 “시예산으로 운영되지만 NGO 성격이 강하다”며 “갈등보다는 지역사회 바람직한 환경보전을 위해 시와 협력자로서 구실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보화마을 ‘전시표본 우려’국책사업인 ‘정보화마을’이 자칫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천안시는 입장면 연곡·산정·용정마을이 입장거봉정보화마을로 선정, 지난 10월까지 2억6000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국·도비 1억6000만원, 시비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정보화사업은 마을홈페이지 구축, 참여가구(72대) 컴퓨터 보급, 마을정보센터 구축, 교육용 컴퓨터 11대 등이 설치됐다. 농촌마을의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의 목적을 담고 개설된 것. 그러나 안상국(쌍용2동) 의원은 “몇몇 타지역 운영실태를 보면 컴퓨터에 먼지만 가득 쌓일 뿐 효과가 없다. 심지어 타지역에 사는 자녀에게 컴퓨터를 준 곳도 있더라”며 “막대한 예산이 쓰여진 사업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의 정완식 감사정보담당관도 이같은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병천면 봉황리의 아우내 오이마을을 다음 정보화마을로 추천, 행자부로부터 지난 11월과 오는 12월까지 선정평가를 받는다. 봉화제 행사 ‘효율성 제고’3·1절 기념 봉화제 행사에 의원들이 효율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봉화제 행사는 병천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며 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총 1억5188만원 중 7000만원을 시가 부담해 지난해보다 2배 넘는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일 행사에서 올해 2일로 늘렸고,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해 예산지원이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안대진 사적관리소장은 “그러나 2일로 늘리니까 행사운영상 어려움과 지루하다는 비판도 제기돼 향후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바람직한 행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상국(쌍용2동) 의원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 전하며,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시지원 3600만원)도 관여를 통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시행정도 기업경영 도입해야 시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은 몇 점일까.시는 98년 9월부터 3년간 구조조정으로 총 3백26명을 감축했으나, 지난 7월 말까지 1백85명이 늘었다. 표준정원제 등에 따라 지난해 93명, 올해 8명이 증원됐고, 아직 39명의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입장이다. 시는 시행정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아직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상국(쌍용2동) 의원은 기업체가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듯, 공무원 사회도 경영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정원제에 따라 주어진 인력을 다 써도 되겠지만 그 전에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급인력이 현수막 철거에 매달리는 단순업무를 보는 것도 제고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콘도이용 ‘시민에게도’시가 공무원 복지를 위해 구입한 콘도회원권 24구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이 나섰다. 올해 6백32일의 사용가능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는 한 달 여 남아있는 현재 64％(4백2일)에 머물고 있어 지난해 수준(75％)에 이를 전망이다. 이용률로 보면 여름이 1백％를 보인데 반해 겨울은 80％를 못 넘고, 주말은 80％를 웃도는데 평일은 60％ 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충재(입장면) 의원은 “공무원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아니라면 이용에 적합한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말했다. 김재근 총무과장은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현 청사 개발주체는 누구로?현 청사 개발의 건물건립 및 운영주체는 누구로 해야 바람직할까.안상국(쌍용2동) 의원은 마인드와 경영요령이 부족한 시가 주체가 돼서는 자칫 ‘경영실패’ 우려가 크다며 민간사업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시공부터 분양, 운영까지 주체로 나설 경우 경영능력과 주인의식 결여로 낭패보기 쉽다는 것. 곽만근 자치행정국장도 공감을 표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단 시가 부지확보는 하되, 이후 사업결정 단계에서 시설 운영주체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검토시 의회와의 협의를 주문하자 알겠다고 응답.시는 청사 이전과 함께 현 청사 개발을 위해 2억6187만원의 개발용역비를 부담하며 지난 11월5일 10개월 기간의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다.관리부실로 발생한 피해보상 없어야천안시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로 피해보상한 예가 드러났다. 시는 성환 신가리 양묘장에 음식폐기물 부산물 퇴비를 야적하고 비닐포장했지만 지난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출수가 인근 논으로 유입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것이다. 8백50평 면적의 피해보상액 289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출됐다. 이제열 청소행정과장은 “비닐포장까지 했지만 집중호우로 침출수가 발생하며 피해를 입힐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차후에는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관리부실’이라며, 그같은 피해발생도 결국 시민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대비를 통해 유사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본업무 소홀 ‘용서 안돼’시 자체감사에서 환경사업소의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 안상국(쌍용2동) 의원이 물었다. 안 의원은 “지적사항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업무란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환경사업소 지적사항을 보면 안전관리비 지급부당,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이행 소홀, 분뇨수거비 등 부과 부적정, 분뇨수거업체 유가증권 예치 소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당, 국내여비 지급 부당, 복리후생비 지급 부당, 지식관리시스템 등록자료 작성 소홀, 비밀열람 기록전 관리소홀 등이다. 최재일 환경사업소장도 “업무소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소 독감접종 7만명분 가능 독감 예방접종이 올해는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해는 10월 초순에 접종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한달 반이 늦어진 11월 중순에야 가능했다. 이는 백신회사들의 조달청 일괄구매 입찰이 지난해는 4월부터 시작됐지만 올해는 8월에야 입찰공고가 이뤄진데다 백신입찰이 3차례 무산된 게 원인. 보건소는 행감에서 올해 7만명(1인 3천7백원)분을 구입했으나 지난 11월30일까지 5만7000명만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후 하루 1천명 이상 접종하고 있으나 접종시기도 늦어져 구입 확보된 백신이라도 다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안상국(쌍용2동)은 “되도록이면 7만명분 모두 접종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관내 희귀·난치병 1백17명 지원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관련, 박중일(목천읍) 의원이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 현재 시의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 대상질환은 총 11종. 관내 지원 대상자로는 총 1백17명으로, 만성신부전증(투석)이 82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근육병(20명), 혈우병(9명), 베체트병(3명), 크론병(2명), 다발성경화증(1명)이며 이외 고셔병, 아밀로이드증, 파브리병, 부신백질영양장애, 유전성운동실조증은 지원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건소는 파악했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지원이 가능한 것. 시는 이들 1백17명에게 올해 3억549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혔다. 행정구역 불부합지 민원 ‘사전조정’“행정구역 불부합지건은 어떻게 안됩니까. 지금 모 아파트는 쌍용·신방지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입주민들 민원 생깁니다. 사전에 예방할 순 없나요.” 안상국(쌍용2동) 의원의 질문에 곽만근 자치행정국장은 “그것이 명쾌하게 잘라지지 않는다”며 고심을 내비쳤다. 법적으로 준공된 상태에서 조정하게 돼있어, 문제발생 후 해결해야 하는 형편이라는 것. 김재근 총무과장도 “법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며 “그래도 사전에 단일 행정구역으로 홍보되도록 예방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지난 6월 신방동과 쌍용동으로 걸쳐있는 아파트에 대해 법정동간 경계조정한 바 있으며 불당택지와 북부구획정리 내 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송건섭(직산읍) 의원은 “시세가 커지다 보니 행정구역 경계가 복잡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며 “행정구역에 대해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총무과장도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