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정동 1322번지에 추진중인 화상경륜장 시설이 천안시의 용도변경 신고 반려에 따라 무산위기에 놓였다.
시, 업체측 용도변경 신고 반려… 사행심 조장 및 주차공간 부족화상경륜장 시설이 시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시는 지난 23일(화), (주)한솔티엔씨 외 5인이 낸 화상경륜장 시설에 대해 용도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지난 1일(월) 시가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의뢰하면서 예측할 수 있었다.<2004년 11월9일자 보도>시는 반려 근거로 화상경마장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사행성 시설물이라는 점, 그리고 주차대수가 현저히 부족해 이 일대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시 건축과 장병선씨는 “타 지역 화상 경마·경륜장 운영에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들, 주민 의견 등 정보를 취합한 결과 사회적 위해요소가 다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특히 화상경마장과의 거리도 2백30m로 인접돼 있고, 전문기관 용역결과 주차대수 부족 등 교통대란이 예상돼 결국 반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정동 1322번지에 들어오려는 화상경륜장은 이 건물 5∼8층 3천1백47㎡(9백53평)으로 지난 10월7일 용도변경 신고서를 천안시에 제출했었다. 화상경륜장측 ‘행정소송’ 대응사행성 조장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은 시가 내놓은 반려 근거로 명확해 보인다. 용역을 담당한 (주)신한E＆C(대표 함주희)의 교통분석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 필요면수가 4백97대로 나타났다. 현재 건물주가 확보한 60대 주차면수를 제외해도 4백37대분이 부족하다. 분석자료는 이를 간과해 차량이 도로에 주차할 경우 주변 3백m까지 영향을 미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 결국 업체측이 이를 만족하려면 수백억원을 들여 주차빌딩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 두정동 화상경륜장측은 이같은 신한의 교통분석을 ‘엉터리 분석’이라며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홍기섭 이사는 “11개월간 화상경륜장 유치에 힘써왔는데 법을 준수하고도 트집잡기로 무산된다면 우리도 방관할 수 없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인정못하는 두 가지 이유 화상경륜장측이 이번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연면적 1만5000㎡ 이하로 교통영향평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당초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법적 허용치인 60대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만약 법이 잘못됐으면 법 개선이 우선이지, 법을 충족시키고도 법적 제한을 추가로 받는다면 무슨 경우냐”고 불만을 표했다. 또 한가지 용역조사시 천안과 유사한 서울 관악과 비교할 때 이용객들이 최고로 몰릴때 1백4대면 되는 것을 천안보다 규모 면에서도 두배인 경기도 시흥과 비교해 4백여대 부족분을 든 것은 ‘반려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한측 박민우 실장은 “단순히 규모나 대중노선 수치로 따진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패턴 분석을 위한 비교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천안과 관악이 전철과의 거리가 똑같이 근접해 있다 하더라도 관악은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은 반면 천안 두정역은 서울 등 출·퇴근자에 한해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시설규모도 단순히 2배가 크다 해서 이용객도 두 배가 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흥과 관악의 이용자 패턴을 분석함으로 천안의 장래예측의 정확도를 가급적 높인 결과”라고 밝혔다. 사행성 조장 ‘논란은 계속’ 사행성 조장 여부의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화상경륜장이 도박중독자 양산과 한탕주의 조장으로 가정파탄의 폐해가 크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의 화상경마·경륜장에 대한 해당 시민단체와 연대하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입증자료와 우려를 내보이며 주민 대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운영측은 80년대만 해도 도박산업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운영상의 도박여건 최소화, 중독자 예방책 등의 프로그램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정동 화상경륜장측 홍 이사는 1회 배팅금액(1백원∼5만원)도 제한돼 있고, 금·토·일요일만 운영, 일부 사업주체가 지자체(경남 창원, 부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점을 들며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