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국감에 나선 박상돈 의원.
짜임새 있는 국감준비로 민생현안들 챙기고 대안제시국정감사기간으로 국회가 바빠지고 있다. 양승조(천안갑)·박상돈(천안을) 국회의원이 각각 법사위와 건교위 소속위원으로 있는 천안은 모두 임기 4개월째인 초선의원이지만 첫 의원 자질의 시험대이기도 한 국감에 임하는 성실성과 전문성은 초선의원답지 않은 무게가 실려있다.한편 양승조 의원은 OECD 의원대표로 해외에 나가있는 관계로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지는 국감에 13일부터 참석이 가능하다. 양 의원측은 절반에 가까운 국감기간을 부득이 놓치게 됐지만 남은 기간만큼은 충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양승조 의원, 국보법 폐지에 앞장양승조 의원은 각 피감기관별로 구분,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기관 본연의 역할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 ▶기관이 성장하고 국민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대안 제시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국감에 임하고 있음을 밝혔다.17대 국회가 정책중심의 대안제시의 장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의 상생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소신. 사법개혁의 연장선에서 전관예우와 관련된 고질적 문제점 지적, 긴급구속 남발과 관련한 문제, 주요 권력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가기록물 무단폐기, 행정편의로 인해 자행되는 관료들의 과실, 고위공직자 비위와 관련한 기관신설 문제, 미신고 시설의 고질적 인권유린 문제와 정신장애자들의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골자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에 낸 변호사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결정되어 계류중인데 전관예우의 폐해와 해당기관의 자정노력을 촉구할 것이며, 공지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이 주어지도록 국감의 장을 빌어 최선을 다한다는 예정이다. 양 의원은 개폐논란으로 최근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 등 전 사회가 격렬한 대립사태를 빚고 있는 국보법에 대해서도 폐지되도록 노력할 뜻을 비추며, 더불어 국민의 안보불안을 불식하고 처벌 공백이 없도록 형법을 보완 또는 보완입법을 이끌어낼 것임을 밝혔다.성역없는 수사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이밖에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것과, 정부가 입안한 개인회생제도 관련 통합도산법의 당위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비전과 대안이 있는 국감과 아울러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알릴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박상돈 의원, 아산신도시 원활한 추진 촉구국감에서 박상돈 의원의 관심사중 하나는 아산신도시의 개발지연에 따른 문제다. 좀 더 정확히는 신도시에 포함된 천안시 불당동에 대한 관심이랄 수 있다. 박 의원은 건교부에 신도시 886만평에 대한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문제삼으며, 장기간 방치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 개발 시급성을 주장했다. 또한 서울의 베드타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합기능 조성이 필요하다며, 최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나 기업도시 이전시 충청권 일대는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청권도 서남부권은 개발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왔던 만큼 일률적 정책추진보다는 지자체별 세부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합리적인 토지수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했다. 합의수용을 거부할수록 보상비가 급증되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며, 합의수용 대비 1천％ 이상 급증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강제수용,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과정책을 지속할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수용이 불가능한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의원은 택지지구별로 매입비와 분양가가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2000년 이후 공급한 28개 택지지구별 토지매입비 대비 분양가 편차를 조사한 박 의원은 평균 3.7배 비싼 분양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파주 교하지구는 7.8배의 최고차익을 보였고, 군산 수송1지구는 1.6배로 최저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박 의원은 “결국 토공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관계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것 아니냐”며 “택지지구별 토지매입비와 분양가 편차가 좀 더 들어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걱정에 불법도급제 및 지입제가 만연돼 있음을 추정, 실태를 파고들어 총체적 관리부실이란 나름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2004년 6월30일자 기준의 법인택시회사별 전체직원수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수를 확인해본 결과 전체 1천7백78개 회사중 96％(1702개)가 불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2백77개 회사는 아예 건강보험 가입조차 누락됐으며, 8백17개 업체는 축소신고했고 오히려 직원수보다 보험가입자수가 더 많은 업체도 5백3개 업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놓고 건교부와 보건복지부의 허술관리를 지적하고, 대대적 합동단속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상돈 의원은 공공발주공사에도 전관예우가 만연함을 꼬집었다. 100억원 이상 공공발주공사한 책임감리원의 28％가 공공기관의 퇴직자 출신이라고 밝히며 공공기관 출신이 유리하도록 돼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