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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생각] 주민자치위, 실패를 전망한다

등록일 2004년09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6일(목) 자치분권포럼이 열렸다. 지방분권이 이뤄지며 일선 읍면동의 기능도 ‘주민자치’로 운영해보자는 정부정책과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 좀 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서 자신있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주민자치가 걸어갈 길이 참 험난하다’는 것이었다. 충남자치분권연구소와 천안 KYC가 주최했고, 시간대도 오후 7시.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날 누가 참여했는가를 보면 일부 주최측 사람들과 주민 등 40명이 채 안되는 사람들이었다. 30명이나 되는 시?도의원은 단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자치위에 위원으로 참여될 것으로 보이는 1백80여개의 관변단체들이나 8백여명의 이?통장의 모습도 오간데 없었으며, 하물며 읍면동장 등 관계 공무원조차 전무했다. 홍보가 부족했을까 하면 지역언론에도 다뤄졌고, 시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포럼이라 ‘알 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었을 행사였다. 발제자나 토론자도 들어볼 만한 포럼으로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5년여동안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에 파고든 전문가나 자치분권연구소 정책위원장, 천안시 주무부서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시의원, 시민단체장, 교수로 구성된 토론자도 나름의 공부를 통해 이날 포럼에 임했다. 모든 정황을 내다볼 때 이날 참여가 저조한 것은 한마디로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다. 시행정과 읍면동, 자치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조차 무관심한 자치포럼.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센터 운영의 성패를 알고 싶다면 이날 포럼의 참여자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성무용 시장이나 이정원 시의장이 객석에 앉아 있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었을까. 여러모로 아쉬운 주민자치 포럼이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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