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목) 천안문화원에서 열린 제2차 자치분권포럼에서는 주민자치의 성패가 방식보다 주민들의 참여의지에 달려있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제2의 관변단체 우려, 올바른 주민참여와 행정의지가 관건
지난 16일(목) 충남자치분권연구소와 천안KYC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포럼에서 ‘주민자치의 성패는 방식보다 의지의 문제’라는데 공감이 이뤄졌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부른 이에겐 고통만 안겨주는데 반해 찬밥 한덩이도 배고픈 이에겐 꿀맛같을 거라는 얘기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이의 의지가 강조된 것이다.
박홍순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 소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말단 행정기관도 아니고 영리기관도 아닌 지역공동체 자치기구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제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문제해결에 직접 주인으로 나서고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책임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과 시민의 사회의식의 형태가 아직 저급하다는데 패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민자치의 궁극적 이상은 공감하지만 실제 현실에 도입되면서 발생할 사욕과 제도의 빈약함이 자칫 혼동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데 초점이 된 것이다.
윤주명 순천향대 교수는 자치위의 책임소재가 시장과 일선 동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는 방식이 자칫 주민자치기능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윤 교수는 “자치위의 법적지위가 필요하며 운영방식의 민주화도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수 KYC 대표도 자치위 성패가 운영주체 구성에 있음을 강조하며 “관 편의의 위원구성을 배제하고 정치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되며 위원모집은 철저히 공개모집 형태로 가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전문가 참여 보장, 자치교육을 통한 이해, 자문단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타 시·군보다 자치위 구성을 늦게 시작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고 보면 오히려 더 알찬 준비를 할 수 있어 잘된 일일 수 있다는 말에는 허 전(신안동) 시의원이 나서 “의회가 부끄럽다”는 말로 사과를 대신했다.
허 의원은 “2001년도부터 거론됐으나 의원들이 기회주의로 일관, 참여정부에서 사라질 줄 알았으나 더욱 강화되는 것을 알고 이제 대처하게 된 것은 창피한 노릇이다”고 말했다.
당초 자치위원장의 위상이 시의원을 앞설 것으로 내다보며 위기의식을 느낀 시의원들이 그동안 5번 넘는 ‘보류’를 통해 자치위(자치센터) 구성을 늦춰온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허 의원은 “주민자치위가 허울만 두른 행정보조단체로 둔갑해선 안된다”는 말과 함께 “시의원은 자치위와 행정의 상이한 의견이 도출될 때는 조정자로, 또한 자치위가 제공받지 못하는 많은 행정정보를 공유토록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시 주민자치과 이기혁 과장은 자치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언제든 개선을 통해 운영의 묘는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자치위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 행정은 능동적인 도우미로, 주민들은 주민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박홍순 소장은 “법과 제도보다 더 큰 힘은 ‘사람’에게 있다”며 “잘 되는 곳은 형식은 묶여있을지 몰라도 내용면에서는 자유롭고 알차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