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의회정례회가 시작되던 3월10일 ‘박경귀 시장의 독단행보에 분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올해 지원하기로 했던 교육경비 예산을 갑자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전 아산시장이 요구해 아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산시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아산시청의 한 공무원은 “30여 년 공직생활 중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물론 의회, 시민단체 등에서는 ‘행정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의 의지로 본예산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박경귀 시장이 아산교육지원청에 발송한 한 통의 공문이 확인됐다. 1월19일 발송된 공문의 핵심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교육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의 계획과 예산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둘째, (전임시장과 체결한) ‘아산시-충청남도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 업무협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업무협약 파기와 예산집행 거부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아산교육지원청은 발칵 뒤집혔다. 당장 집행해야 할 예산이 끊기면서 막대한 교육행정 차질은 물론 당장 피해학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산시와 교육지원청이 사전 협의한 지원사업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기관 간 신뢰도 허물어졌다.

직접 피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아산시민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주최로 10여개 시민단체는 2월16일부터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아산시청 로비에서 아산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경비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함께 박경귀 시장이 ‘교육자유특구에 도전하겠다’고 제시한 민선8기 아산시 교육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외고, 자사고, 국제학교에 이은 ‘또 다른 귀족학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후 ▶‘교육경비 원상회복’ ▶‘귀족학교 교육자유특구 포기’ ▶‘아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강화’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큰 충격과 파장이 대의기관인 의회로 번져갔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의회정례회가 시작되던 3월10일 ‘박경귀 시장의 독단행보에 분노를 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아산시의회는 박 시장이 예정대로 교육경비예산을 집행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한마음 한 뜻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산시의회의 강경대응은 소속정당을 떠난 초당적인 반응이었다.

[전문] 아산시의회, 교육지원 경비예산 집행중단 철회촉구 성명서

최근 학생들의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박경귀 아산시장의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지난해 12월,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교육 지원 경비 예산안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에서는 심의·의결 후 예산을 확정 지은 바 있다.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이 예산을, 박 시장은 이제 와서 경비 구조에 문제를 발견했다며 뒤엎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박 시장의 일방적 결정과 독단적 행태에 대해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결산의 승인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러한 박 시장의 행보는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는 것은, 아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주권자인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박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실망과 분노를 표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여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맞설 것이다.

예산 집행 중단 결정에 대한 전면 철회와 교육경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아산시의회 의원들과 37만 아산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투명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2023. 3. 10.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박경귀 시장, “교육재정구조 원칙대로”

박경귀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예산 삭감과 관련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경귀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예산 삭감과 관련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과 형평의 기준에 맞게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옳은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만큼 어떠한 비난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를 분리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일률적으로 매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된다”며 “충청남도 교육청에만 쌓여있는 유보금이 1조원 이상인데도, 새롭게 배정된 예산이 3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또 지방정부에 교육예산을 요청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구 10만 도시인 공주에 고등학교가 10개인데, 그 4배인 37만 도시인 아산도 고등학교가 10개”라며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 혜택도 아산시 학생은 불공평하게 누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연히 국비로 부담해야 할 영역을 시·군이 감당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는 아산시 학생 수 비율대로 교육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금의 교육지원예산 관행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세워진 예산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부가 집행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아산시의 교육경비 지원예산 취소(중단) 내역 (단위/원)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아산시에서 이번에 지원을 전액 취소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상수도요금 감면 취소와 5개의 교육사업비 등 총 9억1000만원의 예산이 중단된다.

특히 충남교육청에 교육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98% 이상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직접 징수할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전체 예산 중 인건비, 학생복지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고정 경비로 85% 이상 집행된다. 충남 각 시‧군에서 교육청과 교육협력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비중이 7대3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산시 교육협력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이 서로 협의해 편성한 예산을 아산시의회가 심사해 확정해준 예산”이라며 “만약, 아산시의회에서 확정해준 교육경비 예산을 교육청으로 전출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아산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 사업비에 대해 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그피해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미성 의원, “4370명, 취약계층 학생들 지원 불투명”

3월10일 열린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미성 의원은 “작년엔 21개 중학교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불가능해졌다. 255명의 청소년들이 학습 기회를 잃었고, 4370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 1조원을 쌓아두고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경비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박경귀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금’과 ‘예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금은 비상시에 쓰이거나, 학교 신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 투자를 대비해 적립한 돈이지, 시장이나 교육감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아산은 2027년까지 둔포 북아산고, 음봉 산동중학교 등 20개 학교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만 약 8000억원”이라며 “기금이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재정 1조원은 아산에게 가장 절실한 돈”이라고 말했다. 

‘삭감된 예산은 기금에서 교부받아 교육청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박경귀 시장의 말에 대해서는 기금을 빼다가 추경에 넣는 것은 조례 위반 사항이며, 교육청 추경은 아산시장 권한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기금’과 ‘예산’은 엄연히 돈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기금’ 1조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인 교육경비를 삭감한 것은 결국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홍성표 의원, “박 시장의 독재선언, 예산서는 누더기”

10일 오전 개회한 제241회 임시회는 현재 집회 중인 김희영 의장을 대신하여 이기애 부의장이 진행했다. 

김희영 의장은 천막농성에 앞서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박 시장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박 시장의 행보는 의회의 권한은 물론 의회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홍성표 의원은 “예산서는 37만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한 완성본”이라며 “애써 만든 예산서를 무시한 채 시장이 독단으로 집행여부를 결정한다면 앞으로 예산서가 무슨 소용이겠냐”며 질문 중에 예산서를 찢고 울분을 토했다.

홍 의원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시의원이 함께 결정한 교육경비 예산을 누더기로 만든 이런 처사는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본인 독재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17명의 아산시의원은 박 시장이 독재를 멈출 때까지 천막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요약] 아산시민단체협의회,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교육경비가 삭감된 것은 지자체 역사 이래 처음이다. 교육경비는 학생을 학교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교육권과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산시청이 지원해 오던 예산이다. 

삭감한 예산은 새로운 정책 교육자유특구(일명 귀족대안학교)와 신설학교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이라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말문이 막힐 뿐이다. 신설 학교 투자비는 교육경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이라 합당한 명목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사업비 삭감 삭감대상은 의회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확정되었다는데 의회 동의 없이 교육경비 삭감이 이루어졌다니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 간의약속도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공공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사전논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 박경귀 시장의 조치는 원인 무효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