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가 ‘2대1’의 인구편차를 지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2명을 가진 천안과 1명을 가진 아산은 지금보다 각각 1명씩 국회의원을 더 가져야 한다. 인구상한 기준이 27만8760명으로 아산시는 30만이 넘고 천안시는 60만이 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행태가 순수하지 않다는데 있다. 기존의 국회의원수 300명(비례대표 54석 포함)을 유지한다면 늘어나는 지역만큼 줄어드는 지역이 발생하고 당연 줄어드는 곳의 심한 반발과 함께 힘의 논리가 끼여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천안과 아산이 국회의원선거구 증설과 관련해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구 유권자들이 뽑아주는 지역구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하며, 좋은 시설은 적극 유치하되 기피시설은 못들어오게 하는 일도 앞장선다. 한 지역에 국회의원 수가 많을수록 지역적 힘이 배가된다는 사실 앞에 선거구 증감문제는 천안·아산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천안시는 9월1일 천안 국회의원선거구 증설과 관련한 ‘범시민협의체’를 출범시켰고, 여기에는 시장, 시의장을 비롯해 지역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위세등등’한 모양새를 갖췄다. 아산시 또한 지난 8월20일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단측이 대책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양 도시는 정치적 이해속에 불합리한 결정이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객관적 논리 없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범시민이 나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의 엄포는 벌써부터 요상한 조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떤 식으로라도 조정해서 불법논란은 벗되 지역별 힘의 안배가 적절히 스며들도록 하고자 하는 ‘이기적이고도 편법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 시민연대 대표의 말처럼 자칫 선거구 획정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 또는 소위 힘있는 지역정치인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천안·아산 일부지역 분할방식’ 논의도 흘러나와 양 도시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또한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자 두 도시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로 규정, 온전한 선거구 증설을 원하고 있다.

지역마다 각각의 주장과 이기를 앞세울 수 있는 선거구 증설문제. 바라기는 힘의 논리나 당리당략을 떠나 올바르고 객관적인 토대 위에 마련돼야 한다. 천안·아산시민이 수긍하는 결론이 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