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그러면 주방아주머니 월급이 300만원이 넘습니다. 식당 문 닫아야죠.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A.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1만원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왜 어려운가요? 골목상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떼고, 가맹점 수수료 떼고, 남는 게 없습니다. 원·하청 간의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습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책임을 감추려는 치장이 된지 오래입니다. 사정이 이런대도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야 합니다. 원·하청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적 책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분배효과도 적고, 고용창출도 현저히 낮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구조화·고착화돼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문제는 경제민주화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그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문제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끌어올려서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출혈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 많은 국가의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는 이런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노동자들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1만원’과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한목소리를 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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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