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립예술단 노조와 연관된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생각나는 용어들이 있다면 ‘자가당착(自家撞着)’과 ‘소통부재’다.
 
최근사건을 보자. 재위촉불가의 ‘법적 타당성’과 ‘그 이유의 합당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립예술단노조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지만 하나는 인정, 또다른 하나는 기각 판정을 받았다. 시는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인정못해 재심을 요구했다.

위 두가지 문제는 5년 전이나 1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로 존재해 왔었다. 다만 이번같은 재위촉불가를 받은 사람이 없다 보니 서로가 두루뭉술하게 넘겨버리고 말았다. 언제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했나 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부처에서도 ‘예술인’과 ‘근로자’의 구분법을 명확히 하지 못한 과거를 반성하고 시급히 표준안을 찾기에 급급하다. 지역은 지역대로 논란속에 휩싸여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시민단체나 매스컴은 이해 없이 비판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시시비비를 따져 바른 기준을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