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봉서산 특급호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시행정의 정책결정에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모양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시의회가 발단이 됐다는데 관심이 높다.

의회는 하나마이크론이 봉서산 일대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규모를 기존 1500㎡에서 3000㎡로 조건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 했다. 여기에는 주일원 건설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소속위원인 황천순·김선태·황기승·이복자·안상국 의원이 가세했다. 건설도시위원회 7명중 인치견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모두 발의자로 나선 것이다.

논란은 몇가지로 나뉜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특급호텔이 꼭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이미 천안관내에는 몇몇 호텔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굳이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까지 하면서 특정업체의 사업을 도울 일이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있는 시행정조차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는 점이다. 시는 봉서산의 자연경관을 고려해 제1종일반지역으로 결정했고 경관보호를 위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회는 ‘환경파괴와 하등 상관없는 조례’라고 주장하지만, 천안아산경실련과 천안아산환경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봉서산의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숙박시설의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실질주체인 시행정을 배제한 독자적인 입법발의가 안고 올 후폭풍이 그리 달갑지 않다.

셋째 5월11일 성명서를 발표한 천안아산경실련은 ‘논란의 핵심은 특급호텔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봉서산이란 특정지역에 특정기업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문제’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더욱 분명하게 ‘조례 개정안을 위해 하나마이크론과 천안시의회 사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해온 해당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두가지로 해결돼야 한다. 특급호텔 유치가 필요한가의 여부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규제완화나 지원이 가능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또하나, 조례발의 권한을 악용한 의원발의나 특혜 여부를 진단하고 조정·판단하는 객관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자칫 순수한 취지의 의원발의조차 특혜의혹으로 왜곡될 수도 있잖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