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으로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1만원은 너무 비현실적인거 아닌가요?

A.
최저임금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노동자입니다. 월 200만 원이하의 저임금노동자는 거의 절발 수준에 달합니다. 임금수준이 낮다보니 기본급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장시간 노동을 자처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일자리 부족과 과로사 등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경제력이 10위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회원국 평균은커녕 약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대도 대기업은 고용확대,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장그래’들은 다수 노동자를 고용해서 법정노동을 시키는 것보다 소수 노동자를 고용해서 장시간 노동을 시켜야 유리한 왜곡된 노동시장구조에 방치돼 왔습니다.

혹자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낙수효과’ 타령을 합니다. OECD회원국 중 경제력이 1~2위쯤은 돼야 직성이 풀릴까요? 위에서 아래로 전가된 왜곡된 노동시장구조를 바로잡으려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희망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장시간 노동 1~2위, 산재 사망률 1위, 심각한 일자리 부족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처방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책’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독자여러분은 최저임금 1만원(월 209만 원)과 최저임금 5580원(월 116만 원)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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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