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천안시의 복지예산 늘었지만, 시민의견이나 공약 반영은 기대이하라는 지적이다. ‘복지세상’의 분석결과, 천안시의 내년 복지예산중 공약이 반영된 사업의 비중은 3%, 시민단체 의견반영률은 21.3%에 불과했다.(예산액 기준)

복지예산 전년대비 18.6%증가 불구, 공약이행은 ‘글쎄’

2015년 천안시의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시민의견이나 공약 반영은 기대이하라는 지적이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복지세상)은 2015년도 천안시 예산(안)을 4개 영역에 걸쳐 분석하고 지난 2일(화) 그 결과물을 제시했다. 내년 천안시의 복지살림을 여러 가지 잣대로 들여다보는 기회로, 천안시가 지향하는 복지를 개괄적으로 그려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다.

‘복지세상’의 분석결과, 천안시의 내년 복지예산중 공약이 반영된 사업의 비중은 3%, 시민단체 의견반영률은 21.3%에 불과했다.(예산반영액 기준)
2015년 천안시의 사회복지예산은 3379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에 비해 530억원, 18.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성비로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34.8%로 지난해 30.6%에 비해 4%가량 확대 편성됐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이 10.7%인 것과 비교하면 천안시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주목할 만한 수치다.

하지만 복지세상은 ‘민선 6기 복지정책의 기조와 목표가 공약을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더라도 예산반영 비율이 3%에 그쳐 임기내 공약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세상은 2015년도 천안시 예산(안)에 대해 천안시 총괄예산분석,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민선6기 복지관련 공약,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2014년 제안정책 등 4개 영역에서 예산분석을 실시했다. 각 영역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 천안시 복지예산, ‘총괄분석’ 결과

2015년 천안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에 비해 400억원 늘어난 9700억원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3100억원으로 24.2%다.
이중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은 3379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에 비해 530억원, 18.6%가 증가했으며, 구성비로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34.8%로 전년대비 4% 가량 늘었다. 일반회계 기준, 2015년 천안시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55만2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만6000원 증액됐다.

과별 증감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월세보증금 지원으로 5억1000만원, 저소득층 특수촬영의료비 지원 1억2000만원, 천안형 긴급복지지원 2억5000만원, 복지재단설립 관련 1억245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생계급여는 2014년 대비 24억원이 늘어난 256억원의 규모를 보이며 1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의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에 따라 주거급여도 전년대비 13억원 증가해 21.8% 인상됐다.

여성가족과는 지역아동센터 토요 및 야간운영을 위한 추가 사업비로 7560만원을 편성했다. 또 공약사업 중 어린이회관 건립과 관련해 도시계획변경 용역 및 타당성조사 등 초기과정예산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보육 관련 예산의 확대도 눈에 띄었는데, 보건복지부 사업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이 55억원 늘었고 시 자체사업으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2개소에 1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의 경우 5억원이 감소해 우려를 사고 있다. 또 아동급식지원 예산 2억원이 감소됐는데 증액된 단가를 반영해 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확인됐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사업은 기초연금으로 지난해 대비 164억원 늘어 30.8%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 무료집수리사업 6가구 2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도 눈에 띄었다. 노인장애인과 사업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사업은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150명 줄어 2014년 55억원에서 44억원으로 11억원이 줄어들었다. 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장애인지원센터운영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이 감소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잣대로 보면…

2014년은 제 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으로 4년간의 천안시 복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해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매년 복지환경과 재정환경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제 3기 천안시지역복지계획은 4개 전략목표, 14개 핵심과제,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도 추진예산은 95억6453만8000원이다.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잣대로 내년 예산편성 현황을 분석해 보면 36개 사업 중 2015년 천안시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총 16개로 전체 건수 대비 44.4%의 반영률을 나타내고 있다. 연차별 계획 대비 2015년 예산반영비율은 40억1060만원으로 41.9%의 예산반영률이다.

전략목표별 세부사업반영률과 금액을 보면 ▶사각지대 해소가 10개 세부사업 중 6건이 채택됐고 사업비는 목표치를 초과한 179.9%가 편성됐다 ▶시민참여와 나눔확산은 1건의 사업만 반영됐고 예산도 300만원으로 0.8%의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인프라구축과 연계는 10개의 세부사업중 3건이 반영돼 30%의 사업반영율과 12.6%의 예산편성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안전증진은 8개의 세부사업중 6건이 채택되고 예산규모로는 당초 대비 125.9%가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세상은 “36개 세부 사업중 20개가 빠져 2015년 예산 반영분 보다 미반영분이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시민참여와 나눔확산’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는데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의 복지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시행되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공약대비 내년 예산 반영률’은 3%에 불과

민선6기 총 99건의 공약 중 복지공약은 29건으로 전체 공약 중 1/3 수준인 29%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세상은 이중 복지공약 이외에 시민의 복리증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약 10건을 추가로 복지영역에 포함해 모두 39건에 대해 2015년도 천안시 예산(안)을 중심으로 공약대비 반영정도를 분석했다.

공약을 잣대로 한 내년 복지예산 반영 결과는 무척이나 충격적이다. 분석 대상인 39개 공약의 경우 당초 공약에 포함된 예산은 1조1720억원 이었으나, 2015년도 천안시 당초예산에 반영된 공약은 25건, 357억원에 불과했다. 예산반영률로는 단 3%에 그친 것.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아니냐는 우려를 살 만하다.

가장 낮은 예산반영 비율을 나타내는 영역은 지역복지 영역으로 전체 8건 중 천안시 인권보호센터 건립, 천안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 일부가 반영되는 등 3건만이 예산에 계상됐다. 단일 정책으로는 주거복지 영역의 서민임대주택 관련 공약이 3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에 반해 삼거리복지타운 계획부터 아직까지 별다른 추진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남부 종합스포츠센터 및 종합복지관 건립, 영어전문도서관 건립 등 인프라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세상은 “개별적인 사업이나 정책들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해 민선6기가 지향하거나 도달하고자 하는 복지목표나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취임 첫 해임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반영 비율이 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임기내 공약 이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당사자·시민단체가 제안한 결과는?

복지 당사자를 주축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22건의 복지정책들도 반영된 것이 8건, 미반영된 사업이 14건으로 나타났다.
예산액으로는 90억1020만원을 제안했으나 19억1590만원이 반영돼 21.3%의 반영률을 기록했다.

반영된 것은 긴급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확대, 푸드뱅크(마켓) 운영 활성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 상담서비스 지원, 비자가가구·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운영비 지원, 원룸촌·단독주택·읍면지역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마련,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확보를 위한 증차, 운영시간 확대, 저소득층 전월세 보증금 지원체계 마련 등 8건이었다.

미반영된 사업은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및 정보접근성 강화, 공공기관·병원 이용시 이주민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체계 구축,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아동 보호체계 확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거동 불편한 노약자 병의원 이용 시 교통편의 제공,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체험홈 확대, 저소득층 문화비 할인 등 문화여건 개선과 문화누리카드 홍보 확대,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편의시설 정비, 아동·여성에 대한 귀가길 및 치안·안전 대책 마련, 공공임대주택 확대, 노인보청기·저소득층 틀니지원 확대, 가까운 곳에 운동시설 마련, 금연장소 지정 확대로 간접흡연 피해 대책 마련 등 14건이었다.

한편 천안시의 사회복지 관련예산은 복지보건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9일 제180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