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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실속예산, 새는 데가 많다

등록일 2014년1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요즘 어느 자치단체나 ‘돈이 없다’고 난리다. 쪼들리다 보니 정부와의 갈등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무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으로부터 상당한 예산 출혈이 발생하면서 ‘무상 알레르기’가 계륵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다.

천안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200억 증가한 1조28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기여파로 천안시 한해 살림살이가 몇 년간 제자리걸음을 걷게 하고 있다.

시는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 ‘경상적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원칙준수’에 역점을 뒀다고도 했다.

그런데 아직 시행정은 ‘살 만한가’ 보다. 경기가 어려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일상적인 작은 일부터 근검절약하는데 천안시에서는 그런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 어느 부서나 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왕왕 불필요한 프린트를 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라는 명목하에 밥값, 술값으로 얼마나 많이 나가는가. 한 시의원은 공보실 업무추진비가 한해 4000만원 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며, 대부분 출입기자들과 대낮부터 몇차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기자가 필요이상으로 접대받을 이유가 있을까.

천안시는 의원 각자에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놓고 있다. 의원들이 고집스럽게 원한 것이고, 몇몇 사용처를 제한해놓고 있지만 ‘의원들이 알아서 쓴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일부 공인의 자세가 부족한 의원들에게는 ‘공돈’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행정·언론·의회 3박자가 죽이 맞아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서로간의 문제가 되는 것은 눈감아주는 ‘교집합’을 은연중에 세워두고 있다. 불가침 영역이다. 한 기자는 행감장에 와서 “공보실을 누가 감히 건드느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며 그들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확인하며, 또한 확인시키며 ‘불건전한’ 관계를 유지해나간다.

지난 세대의 구태라면, 이제 구본영 신임시장이 깰 의지는 있는가가 도마위에 올라있다. 브리핑실의 운영관리를 놓고서도 기자들간 다툼이 크다. 소송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21일 행감장은 ‘전운’이 감돌았다.

시민의 세금이라 해서 ‘공돈’으로 보는 시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모두가 허리띠를 고쳐매고 노력할 때, 응당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사업들 또한 제대로 운용돼야 한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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