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과 소통을 위해 나란히 마이크를 잡은 구본영 천안시장과 김성현 천안NGO센터 운영위원장.

천안시의 주요 정책의제와 관련해 민과 관이 함께 연구한 결과물이 정책제안이 되어 공개됐다.
지난 21일(화) 오후3시 천안NGO센터 대강당에서는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를 위한 제4회 민·관합동워크숍-분과별 워크숍 추진결과 시민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여 명의 사회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일반시민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5개로 나뉘어 진행된 분과별 워크숍의 결과물을 공유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민관합동 워크숍은 지난 ▷6~7월에 의제선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7월21일에 개막워크숍 ▷7~9월에 5개 분과별 4~5회의 워크숍 ▷10월에 분과별 정책제안 천안시에 제출 및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접수의 과정 등을 거쳤다.

의제는 ▷중증장애인 하루24시간 활동보조 및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및 농산물 예약직거래 활성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천안시 종합안전망 구축▷지역공동체(협동조합) 중심의 마을기업 육성으로 결정됐고 이 주제별로 5개의 분과가 만들어졌다.
이날 발표회에서 각 분과는 토론, 전문가 특강, 현장답사 등을 통해 만든 19개 정책과 51개 세부사업 제안을 내놨다. 천안시청의 각 담당부서는 이중 30개를 정책반영하기로 했으며, 16개는 부분수용, 5개는 미수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관합동워크숍은 천안시의 주요 정책의제를 시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 논의함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라며, “제안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함으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천안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분과별 민관 합동 정책제안, 얼마나 반영되나?

▶중증장애인 하루24시간 활동보조를 담당한 분과는 ▷독거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 추가지원 ▷18세 미만, 75세 이상이 동거 가족일 때는 독거로 인정 ▷부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독거로 인정을 세부사업으로 제안했다.
주무팀인 장애인복지팀은 이들 의견을 모두 향후 정책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다만 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재추진은 예산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책은 반영하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과 관련한 정책제안 발표에 나선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구본영 시장의 대표공약인 서민임대주택과 관련, 다양한 소득계층의 세대를 한 단지 안에 분산배치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정책의 하나인 ‘소셜믹스(Social Mix)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설명했다.
또 시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관련 상담, 안내, 입주신청 등을 지원하는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양질의 저가 서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천안형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시 건축과 주거환경팀은 서민임대주택보급과 관련한 6개 정책의 17개 세부제안을 대부분 향후 정책에 실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로컬푸드직매장 구축 및 예약직거래 활성화 분과는 3개의 정책과 관련한 12개의 세부사업을 제안했다.
3가지 정책중 첫 번째는 로컬푸드 직매장 위탁사업자 지원사업. 이 분과는 접근성을 고려한 직매장의 민간위탁, 직매장의 임대료와 내부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민간사업자는 농민조직에서 우선 선발할 것 등을 세부사업으로 제안했다.
두 번째 정책으로 설정한 생산조직화 및 교육사업 운영지원에서는 신선채소 하우스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농민가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센터 설치, 꾸리미 활성화를 위한 포장·유통비용 지원, 생산자와 소비자의 통합적 교육 시행 등을 세부사업으로 제안했다.
마지막 생산조직화 및 교육사업 운영지원 정책에서는 농업정책과내 전담부서 가칭 ‘로컬푸드팀’ 신설, 민관협력 중간지원조직 가칭 ‘천안로컬푸드지원센터’ 설립, 천안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시 농업정책과 농산물 유통팀은 12개의 세부사업 제안 중 8개를 수용하고 3개를 부분 수용하며 ‘마을단위 고령농 공동 농장운영지원사업’만 타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천안시 종합안전망 구축 분과는 4개의 정책, 8개의 세부사업을 제안했다.
이 분과는 4개의 정책 중 첫 번째인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체계 구축’에서 안전교육전문가 양성 및 전담부서 설치 등 제도개선,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교육제도 마련, 학교안전교사 양성의 제도화, 기본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정책과제인 안전문화 실천과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망 프로그램 가동’에서는 8개 영영역에서의 종합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세번째 안전교육 및 안전망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가칭 ‘생활안전추진위원회 설립’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활동을 위한 조례제정, 안전망 구축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마지막 정책으로는 ‘예방적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제안됐다.
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은 총 8개의 세부사업 제안 중 3개를 수용, 다른 3개는 부분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안전교사 양성의 제도화와 기본안전교육 의무화는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며 미반영 의사를 밝혔다.

▶지역공동체(협동조합) 중심의 마을기업 육성 분과는 4개의 정책에 10개의 세부사업을 제안했다.
이 분과는 해당 의제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시행, 전문가 육성 및 배치, 조직체제 정비, 제도적·물적·인적기반 조성 등을 제안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시된 것은 천안시 마을공동체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마을자원조사, 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육성, 지역리더 육성,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행정 전담인력 배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공무원·시민단체·주민 등의 인식개선 등이었다.
제안 검토에 나선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은 10개의 세부사업 제안중 5개를 수용하고 3개는 부분수용하기로 했으며 마을자원조사와 마을공동체 TF 또는 상설위원회 설치에만 미반영 의사를 밝혔다.

민관합동토론회, ‘시민주권 실현, 행정에 대한 신뢰 높여’

분과별 정책대안에 대한 천안시의 검토결과가 발표된 이후 구본영 천안시장과 김성현 천안NGO센터 운영위원장은 객석 앞 의자에 테이블 없이 마주 앉아 격의없이 의견을 교류하는 민관합동워크숍의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김성현 천안NGO센터 운영위원장은 “민관합동워크숍은 민과 관이 소통시스템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함께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민주권이 실현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며 “향후에도 민관합동워크숍이 천안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민관합동워크숍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즐거운 토론죽제의 장”이라며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혼자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는 없다. 시민이 쾌적한 삶을 누리며 행복을 느끼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신념과 믿음으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지난 21일(화) 오후3시 천안NGO센터 대강당에서는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를 위한 제4회 민·관합동워크숍-분과별 워크숍 추진결과 시민보고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