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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총평-새로운 경영수익 마인드를 개발하라

등록일 2002년10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의회 결산검사 전문 재정자립도 48.6%지만 충남 6개시 평균 30.2%보다 높다. 또한 재정규모가 크고 재정력도 건실한 편. 1백64억원의 일반회계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것은 건전재정을 운영할시 채무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됐다. 이제는 지자체의 기본적 과제인 자주재원발굴과 건전재정 육성을 위해 새로운 경영수익 마인드를 개발, 세수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도 필요하며 공무원 역할, 업무조정, 지방공공부문의 민영화 등 적정기능 모색, 예산회계제도의 개선 추진 등 다양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일반회계 부문-세입추계 부정확, 안이한 사업추진 지양 2001년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의 경우 예산액 3천6백78억원 대비 세입결산액이 4천5백52억원으로 24%가 더 수납됐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4천4백84억원 대비 세출결산액 3천6백94억원으로 82%가 지출, 세입세출 차이는 8백58억원이다. 잉여금 비중이 98년 19.1%, 99년 25.7%, 2000년 26.8%, 2001년 19.1%로 매년 반전하고 있다. 이는 세입추계의 부정확과 이월사업비의 과다 등 안이한 사업추진으로 당해연도 지출이 저조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당초예산편성과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편성이 있었음에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 판단의 미흡과 예산편성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됐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정확한 판단과 예산편성의 정확한 계상이 요구된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총수령액은 1천2백32억원. 이중 집행액은 1천2백1억원이고 집행잔액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31억원이다. 다량의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체수입에 해당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중은 각각 25.9%와 28.9%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의 증대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특별회계 부문-높은 예비비, 탄력운영 필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도사업, 주택관리사업, 도시교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30% 이상 예비비로 편성, 불용처리했다. 목적사업이 끝난 특별회계는 과감히 정리, 일반회계로 정리하든지 새로운 사업 발굴, 회계간 전출입 등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경우 매년 매각수입의 부진 등으로 자금없는 이월액(2000년도 5백7억원, 2001년도 1백7억원)이 발생. 이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합리적이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수범사례-지역사회 공연메카, 성환문예회관 성환 문예회관은 7건의 기획공연을 주최, 총 13회 11만6천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 또한 서예, 꽃꽂이, 스포츠댄스, 사물놀이의 취미동아리 4개반 1백20명을 운영하고 있는 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97년 1백22건에 머물렀던 대관실적이 2001년 4백13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천만원의 사용료가 2천6백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 당 회관이 시내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관심외 지역임에도 불구, 국내 정상급 기획공연작품을 유치하는 등 전문공연장으로 부각하였으며 현대인 삶의 중심축인 공연문화 등 문화예술분야에 선구적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07년 대비 2000년의 경우 세외수입 증가율을 보면 무려 2.2배로 기존 시설을 잘 운영한다면 무리없는 세수증대방안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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