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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예산 “차이를 줄여라”-정확한 세입추계로 건전예산 편성

등록일 2002년10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세입추정에 보다 정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2001년 시 세입세출결산에 따르면 7천여억원의 세입중 세출액은 5천5백여억원으로, 1천5백여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과다한 잉여금 발생을 지적한 시의회는 좀더 정확한 세입추계기법을 개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7천억원을 벌었으나 5천5백억원만 썼다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돈쓸 데는 많은데 제대로 쓰지 않아 결국 쓸 수 있는 1천5백억원이 잠잤다는 것. 물론 실제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문제성은 이보다 적다. 예산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보자. 먼저 특별회계에서는 6백63억여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공기업 부분을 제외하고 명시?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빼면 2백72억원. 여기에 예비비와 80% 입찰 등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은 정작 얼마되지 않는다. 일반회계를 보자. 2001회계년도 잉여금은 8백57억여원. 이중 작년 이월액 등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2백30억원이다. 여기에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지방세?세외수입의 70여억원을 빼면 1백60억원 정도가 남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산절감, 입찰, 집행잔액 등을 거치면 실제 예산상의 잉여차이는 매년 20억∼40억원 정도에 머문다. 시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다고 판단되면 세정과의 세입이 적게 추정될 수밖에 없어 이후 실제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최대한 맞추는 데도 20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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