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동 84-1번지 구문화원 옆 393평 부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 매입이 추진되고 있다.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시의회 부결을 놓고 주먹구구식 의정행태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주차장 확보는 자동차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근 상인들의 기대가 큰 사업중 하나였다. 그러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백)는 주차장 확보비 8억원에 대한 예산을 냉정히 부결시켰다.

산건위는 심사에 따른 부결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3가지 부결이유 각각을 분석해 보면 ‘이유같지 않은 이유’일 뿐, 각 주민대표자들인 시의원들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그 자질이 너무 의심스럽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산건위는 매각했던 시유지 재매입에 대한 특혜의혹, 비싼 매입가, 의원들에게 사전설명 없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의원 이해를 위한 시 자료와 설명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의원들도 정확한 이해 없이 다루다 보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후 3개월여의 차질이 빚어지긴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 큰 지장이 없는 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매각에 특혜 있나? 현재 천안시가 사들이려는 문화동 84-1번지 일대(구문화원 앞) 1천3백1㎡는 91년 초 시가 개인에게 매각했던 시유지였다.

당시 매각부지는 이곳 말고도 바로 옆 3백3㎡까지 포함했었는데,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총 11억6천5백만원에 팔렸다. 부지 외에도 50년 가까운 목조건물이 있었으나 낡은 건물비는 매입가에 별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올라있던 당시 평당 2백만원대의 높은 가격은 파격적인 것으로, 시는 매각대금으로 성정동 현 문화원을 신축할 수 있었다. 산건위가 내세운 특혜의혹은 당시 특정인에게 싸게 팔고 다시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쟁입찰, 게다가 비싼 금액으로 매각한 것에 대한 의혹 제기는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시 관계자는 “오히려 비싸게 팔고 싸게 구입하는 것인데 특혜의혹은 지나치다”고 전했다. 입가가 비싸다? 매입가가 비싸다는 의원들 주장은 맞지 않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산책정을 조금 ‘넉넉히’ 했을 뿐이다.

예산이란 실사업에 약간 웃도는 정도가 알맞다. 넉넉히 책정해 놓으면 다른 주요사업 실행에 차질이 빚어지며, 부족하면 사업착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부지매입과 관련, 시는 1백22만7천원 정도의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2백만원씩 책정, 총 8억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현행 공시지가의 20∼40％ 높은 선에서 매입가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평당 1백7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결론. 시는 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공신력 있는 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가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다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8억원을 책정했지만 무조건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감정가에 따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산건위는 8억원을 매입가로 잘못 이해, 매입가가 너무 비싸다며 정확한 산출근거를 갖고 다시 검토해보자는 주장이다. 의원들에게 사전설명 없었다? 의원들의 정확한 이해와 자문을 위해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듯. 그러나 사전설명이 없었다 해서 이같은 사업안에 ‘부결’의 이유로 모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사안에 비춰 시는 의회와 협의, 교감을 나누기도 하는데 공설시장 주차장 매입건은 단순히 8억원을 들여 4백평 정도 사들이는 것으로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
 

시와 의회…작은 부분도 최선 필요

이런 이유로 공설시장내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일단 부결됐다. 자신의 지역인지도 모르고 매입가가 비싸다는 등 문제제기했던 김동근(문성근) 의원은 나중에야 다시 살릴 것을 주장했지만 이미 부결된 후였다.

다시 올리면 된다는 시와 다음번에 가결시키면 된다는 시의회 입장 모두 ‘무감각’한 모습들.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안을 처리하는 시와 의회의 현주소를 보는 듯해 일각에서는 ‘심각성’을 제기하기도.
 

공설시장에 생기는 무료주차장 내년 말 완공계획…시장 활성화에 일조 기대

공설시장내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에 대한 시의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화동 84-1번지(구문화원) 일대 1천3백1㎡는 앞으로 지상 2층의 주차빌딩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현재 이곳은 제주도 사람, 유씨가 올 3월경 토지주 서씨로부터 매입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 관리인인 공금석(63?원성동)씨에 따르면 월 6만원, 또는 수시 운영에 따라 월평균 1백50만원선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관리인 월급 등을 제하면 고작 50만∼60만원 정도가 주인의 수입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대 35면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인근 상인들과 지하상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가파른 고 개 위에 위치한 이곳은 옆에 역전파출소와 학생회관 소관의 정보관(도서실 기능), 사무실 건물 하나가 있다. 이중 정보관의 평생교육강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이용이 많아 가끔 주차실랑이도 벌어진다. 다행히 정보관은 충남학생회관 옆으로 이전 추진, 내년 연말께면 완공될 예정으로 교육청 환경개선과 홍성지씨는 밝혔다.

차후 이곳 주차관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 취지를 감안, 최대한 재래시장 이용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배려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김동근(문성동) 시의원은 “현 매입부지 외 인근 1백여평의 부지도 함께 매입해 실질적인 주차장 역할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가파른 고갯길 위에 위치한 것이 주차장 부지로의 애로점은 있으나 공설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대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