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 중 가장 경제성이 우수한 곳이다. 충남개발공사는 인주지역 사업시행자로 신청해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충남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 만일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충남도의회 이기철·장기승 의원, 아산시의회 유기준 의장, 김진구 부의장, 정진경 아산시 기업인 대표, 김흥현 아산시 보훈단체협의회 회장, 인주면 번영회장 외 인주면 기관단체장 공동명의로 작성한 성명서의 핵심 내용이다.

황해특구 인주지구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지난 6년간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했다. 따라서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4일 개발지구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몰을 앞둔 황해특구를 바라보는 두 얼굴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해를 함께하며 자본논리로 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기철 의원 등 정치인들은 황해특구 일몰을 정치쟁점화 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한 도정의 무능을 질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반면 최근 기습적인 쌀 시장 전면개방을 발표한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통해 식량주권 말살을 우려하는 얼굴들도 만날 수 있었다.
최근 사회동향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박근혜 정부의 쌀시장 개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쌀시장 개방에 ‘국민동의가 없었다’(69.8%) ‘식량주권 차원에서 쌀시장 개방은 막아야 한다’(56.3%)는 여론이 개방여론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이제 황해특구 인주지구를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주지구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식량주권을 무시하고 산업단지화  정책으로 일관했다. 실제로 인주지구 대책위원회가 예정부지를 조사한 결과 98%가 쌀을 생산하는 우량농지로 나타났다. 

황해특구 인주지구는 논농사에 가장 적합한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땅값이 싸고, 개발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우량농지를 산업단지로 바꾼다는 발상이 경제 상식으로도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자본과 개발에 대한 욕망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소한 지켜나가야 할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